의회 협의 없이 행정명령 내릴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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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협의 없이 행정명령 내릴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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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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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내린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이 곳곳에서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사전준비가 미흡했다는 불만과 함께 예산확보는 물론 의회와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일방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한편에서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약 27억여원으로 추산되는 비용조달 문제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포항시의 이번 행정명령은 한마디로 일방통행이며 총체적 준비 부족이다. 우선 포항시의 이번 코로나19 행정조치는 예산심의권을 가진 포항시의회와 단 한차례의 협의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수십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서 ‘지방의회를 패싱’ 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현실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하는 기간도 문제다. 이번 행정명령은 26일부터 31일까지 포항시 동지역과 주요 소재지의 가구당 1명 이상은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대략 18만명의 포항시민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얘긴데 이는 단순히 계산해도 1일 3만명이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치다.

더 큰 문제는 비용이다. 1사람당 풀링검사 비용이 1만5000원으로 계산해도 모두 27억여원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포항시는 이를 질병관리청에 요청한다는 계획이지만 질병관리청이 전액지원할지, 일부를 지원할지, 아니면 모르쇠 할지는 현재로는 미지수다. 만일 질병관리청이 일부를 지원하거나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는 할 수 없이 포항시의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출해야 되나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했다는 점에서 진통이 예상 된다.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지역 의료계마저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각종 문제점은 차치하고, 효용성 하나만 따지더라도 전 가구를 모두 검사하는 것은 방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포항시 전체를 봉쇄하지 않는 이상 집단 면역이 없는 상황에서 전 가구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은 방역적인 측면에서 아무런 의미도, 효과도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이강덕 시장은 “지역 내 N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선제적, 공격적 검사 없이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돼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무리 피해가 예상된다고 해도 사전 철저한 준비 없이 서둘러 즉흥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포항시가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7일 보완책을 내놨다. 대신 개인소독과 마스크 쓰기를 더욱 강화하고 시내 곳곳에 이동식 전신소독기를 설치해 시민들이 원하면 쉽게 소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요 건물 현관 입구에 신발소독용 매트를 설치하는 등의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럴 때 일수록 보여주기식 조치보다 실질적 조치가 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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