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소상공인 손실 보전해야”
  • 손경호기자
김종인 “소상공인 손실 보전해야”
  • 손경호기자
  • 승인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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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년 기자회견 열고
취약층 위주 우선적 지원 강조
백신접종 세부적 지침 마련 등
범국가 민관 의료위 설치 제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전을 촉구하는 등 “국민의힘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변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 등 방역 정보를 가감 없이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전을 촉구했다.

특히 국가의료위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가칭 ‘범국가 민관합동 긴급의료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 위원회를 통해 위중자의 효과적 관리와 사망자 감소 방안, 백신 접종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 마련 등 코로나 대응 종합대책을 관계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장기적 대책으로는 ‘권역별 감염병전문공공병원’ 설립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바이오 신약 산업계 지원 육성책 등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제정책 실패와 관련, 김 위원장은 “코로나 충격이 집중되고 있는 취약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비정규직, 서비스업 등 취약부문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대란과 관련, 김 위원장은 “부동산 대란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만큼 정책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를 비롯 △ 고밀도·고층화 개발 추진 △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 △ 교통 대책 마련 △ 대출규제 완화 △ 공시가격제도 정상화 △ 주거 사다리 복원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명분 삼아 검찰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공수처장 추천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미동맹을 정상 궤도로 복원하고 새로운 국제관계 전략 수립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협의체인 쿼드 플러스 참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함은 물론 한미일 삼각공조 복원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가짜평화, 임시적 평화가 아닌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코로나 이후의 사회 경제적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긱 경제(Gig Economy),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 등에 대비해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결혼부터 보육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마련도 약속했다.

난임지원, 각종 검진·검사 등 국가 지원은 물론 육아휴직·유연근무·휴직급여 등 제도 강화와 보완, 인구분포에 따라 데이케어센터·초등전일제 학교 정책 등을 통해 유아부터 저학년 초등생까지 마음 편히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가보건안전부 신설을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코로나 재난으로 보건의 중요성은 국방만큼이나 커졌다”면서 “국가보건안전부 신설을 통해 보건의료 시스템을 정교하게 조직해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상하수도, 도로, 전기 등 공공 인프라 뉴딜 사업도 정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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