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행정명령 효과 ‘설왕설래’
  • 김대욱기자
포항시 행정명령 효과 ‘설왕설래’
  • 김대욱기자
  • 승인 20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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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인 진단검사 논란
시 “25명 찾았다” 자화자찬
검사위해 수십만명 거리로
예산 27억 소요·정신적 피해
“효과 비해 희생 컸다” 맹비난
“소수라도 발견돼 다행” 의견도
포항시가 발령한 1세대 1인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효과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시는 행정명령 발령 이후 검사가 시작된 지난달 26~30일까지 5일 동안 총 13만여명이 검사를 받아 25명의 무증상 감염자를 발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지 않았더라면 25명의 무증상 감염자가 시내를 활보하며 병을 전파시켰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포항시의 평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민 박모(50)씨는 “시가 행정명령에 대해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이를 모면하기 25명의 확진자를 찾았다고 홍보하고 있다”며 “도대체 13만여명을 검사해 25명을 찾은 것이 큰 효과를 본 것이냐. 효과도 미미한 이런 무모한 조치를 왜 취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시민 최모(60)씨도 “이번 조치로 무증상 감염자 25명을 찾은 것은 다행이지만 효과보다는 시민들의 희생이 너무 큰 것 같다”며 “진단검사에 들어간 예산 27억원도 큰 돈이지만 시민들이 검사받기 위해 지불한 시간적 손실에 따른 비용은 계산할 수도 없고 정신적 피해도 매우 컸다. 또 많은 시민들이 방역을 위해 5인 이상 모임까지 자제하며 집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번 검사를 위해 단 몇일 동안 수십만명을 한꺼번에 거리로 나오게 했다. 만약 추후 검사장에서 감염자가 나온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또다른 시민 김모(40)씨도 “진단검사는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처럼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여러 차례 진행하는 전수 검사라야 효과가 있는데, 시는 이번에 이도 저도 아닌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마치 한 여름에 창문을 열어 놓고 눈 감고 모기를 잡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해 찬성하는 시민들도 있다.
 
시민 이모(30)씨는 “단 1명이라도 무증상 감염자가 시내를 활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환자를 찾은 것은 그래도 이번 조치가 효과가 있는 것을 말해준다”고 했다. 
 
시민 장모(25)씨도 “처음에는 나도 불편했고 많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25명의 확진자를 찾았고 나 자신도 평소 검사를 한 번 해봐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이번 기회에 음성 판정을 받아 안도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시민 김모(55)씨는 “이번 행정명령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시민도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이번에 시는 행정명령이 아닌 권고조치를 취했어야 했고 차라리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야 했다”며 “다른 지자체가 행정명령을 못해 권고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부작용이 많기 때문이다. 또 이번에 진단검사를 받아 음성판정을 받은 시민들의 경계심이 풀려 오히려 방역에 역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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