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국회 교섭단체 與 대표연설
맞춤형·전국민 지원 협의 중
코로나 추이 따라 시기 결정
서민·중산층 붕괴 저지 강조
영업제한 손실 보상 등 제안
“정부 재정, 회복 디딤돌 돼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 “정부 재정은 회복과 도약의 디딤돌이 돼야한다”면서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의 뜻을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면서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서민과 중산층의 붕괴를 저지해야 한다”면서 영업제한 손실보상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을 제안했다.

영업제한 손실보상제는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업종의 손실에 대해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보상하자는 것이고, 협력이익공유제는 협력해 이익을 만들고, 그 이익을 부분적으로 공유하자는 것이다. 사회연대기금은 정부, 기업, 개인이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돕는 것이다.

지난 2015년 한·중 FTA를 비준하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한 사례가 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은행들이 ‘새희망 홀씨’를 만들었다.

불안한 사회를 ‘안심 사회’로 만들기 위한 제안도 했다.

이 대표는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 등 대도시권에 좋은 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의 품질도 크게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또 교육 불평등 개선을 위해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충, 기초학력 지원인력 도입, 책임 등교, 디지털 기반 공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노동존중 사회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재해 예방과 관리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현재 국(局) 단위인 담당조직을 7월 1일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승격해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아가 이 대표는 “전국민고용보험제도 확대를 서두르겠다”면서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보편적 사회보호’를 한국에 맞게 적용하자는 제안이다.

이 대표는 “‘국민생활기준 2030’은 최저기준과 적정기준,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면서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 ‘국민생활기준 2030’”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구상으로는 아동, 청년, 성인,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에 나서는 것과 포괄적인 돌봄과 의료 보장 제도 도입 등이다. 또한, 교육을 누구나 차별 없이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일상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