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공급대책)을 4일 발표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 수도권까지 포함해 61만6000가구를 공급할 것”이라며 “지방 22만가구 공급을 통해 총 83만6000가구 공급을 위한 신규부지를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대책이 실현될 경우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규모의 물량이 쏟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 공급물량 중 약 57만3000가구는 도심내 신규 사업을 통해, 약 26만3000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라며 “기존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127만가구를 합하면 역대 최대 수준인 약 200만가구가 공급된다”고 했다.
사업별로는 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를 도입해 30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년간 한시 도입해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등을 신속 정비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을 통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예정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3분의 2가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한다.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으로 사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토지소유자에겐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보다 1030%포인트(p)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고 및 아파트·상가 우선공급도 보장한다.
이밖에 전국 15~20곳에 약 26만가구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도 공급한다. 수도권역은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 양호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권역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테면 세종시 행복도시 예정지역엔 1만3000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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