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치명적 오점될 것”
  • 김무진기자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치명적 오점될 것”
  • 김무진기자
  • 승인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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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시민단체, 특별법 추진 반대 공동성명서 발표
“합리적 절차·검증, 기본적인 틀도 갖추지 못한 졸속 처리”

대구시의회와 지역 시민단체가 9일 예정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공청회를 앞두고 법안 문제점과 함께 재차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및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8일 대구시의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추진을 반대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부·울·경과 정치권이 당장 눈앞의 선거만을 의식, 부당함과 불공정의 산물인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치명적 오점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공개된 가덕신공항 특별법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국토부와 기재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도 적법 절차 및 평등원칙 위배 등 기본적 틀도 갖추지 못했다는 의견과 함께 졸속 처리를 우려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 절차와 검증을 거치지 않고, 국가와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될 졸속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즉각 폐기하라”며 “영남권 5개 시·도간 합의됐고, 세계적 공항컨설팅 회사인 ‘파리 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으로부터 검증받은 김해신공항 건설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역 간 갈등과 국가균형 발전에도 저해되는 치명적 오점을 남겨선 안 된다”며 “510만 대구·경북 시·도민은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국가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돼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안하무인식의 추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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