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가 잘 사는 하나된 한국 만들어 달라”
  • 경북도민일보
“국민 모두가 잘 사는 하나된 한국 만들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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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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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CEO 출신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제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대구·경북지역민들은 불황의 늪에 허덕이고 있는 지역경제가 회생되리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다. 사진은 지난 12일 경북 영주시 일번가 1길에서 열린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 거리유세에 모여든 수많은 영주시민들이 기호2번 `이명박’을 외치고 있는 모습.
 
 
 
`실용정부의 선장’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2007년 12월 19일. 기호 2번 이명박 대선 후보가 48.21%의 지지율을 얻으며 대한민국 1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국민들은 참여정부의 무력했던 이념의 열매보단 실용을 선택했다. 그 만큼 위기의 한국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바는 다양하면서 클 수 밖에 없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바를 들어봤다.
 
 
 
 
 대구·경북 “동남권 중심지역으로 도약하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19일 대구·경북지역 각계각층은 이 당선자에게 다양한 주문을 내놓았다.
 특이 지역민들은 악화된 지역 경제와 대기업 CEO 출신 이 당선자를 염두에 둔 듯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지역 경제가 다시 힘을 얻는 기회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강조했다.
 대구상공회의소 이인중 회장은 “이명박 당선자의 경륜과 리더십으로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 경상수지 악화 등 4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당선자가 지역.계층간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기업인들의 투자의욕을 높이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 대구·경북이 동남권의 중심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구가톨릭대 경영정보학과 황하진(51) 교수는 “성장동력을 상실한 대한민국의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경제정책을 개발해 주고 좌와 우, 진보와 보수로 갈라진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지도력을 발휘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또 “안보면에서도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대북관계를 주도해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한ㆍ미, 한ㆍ일 관계에서도 외교력을 발휘해 대한민국을 동북아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구문인협회 문무학(56) 회장은 “대선에서 `경제’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 ’문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칫 소홀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요즘 문화가 지나치게 대중문화로만 흐르고 있고 한국의 문화예술이 정치보다 더 중앙에 집중돼 있는 만큼새 대통령에게 지방문화, 순수예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당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주부 김민정(34.대구 북구 침산동)씨는 “기업 환경만 최악의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부들도 시장가기가 무서울 정도”라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필요하지만 일반 가정경제에 대해서도 당선자가 각별한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학생 박재민(19)씨는 “요즘 대학생들은 높은 청년 실업률로 인해 졸업 후 진로에 대해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당선자께서 경제살리기에 모든 힘을 쏟아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외교 “국민이 안심하는 안보환경 조성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보환경을 조성하는 실리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이명박 제17대 대통령 당선자를 향한 외교가의 대체적인 바람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당선자가 한미동맹의 전략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하는 동시에 지나치게 남북관계의 틀에서 한미동맹을 규정짓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이명박 당선자에게 다음과 같이 바람을 전달했다. 한반도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은 외교·안보 분야에서다.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정세를 좌우하는 북한 핵문제는 물론이고, 남북관계, 한미동맹 등 외교 안보 분야에서 대통령 당선자가 당면한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보 환경을 조성하는 실리 외교를 강화하는 것이다.
 10년 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정부가 들어선 만큼 외교 분야에서도 새로운 흐름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미국의 부시 정부가 전임 클린턴 정부가 추진했던 북핵 문제를 비롯한 외교정책에서 갑자기 반대방향을 추진한 이른바 `클린턴과는 반대(ABC.Anything but Clinton)’ 속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던 경험을 잘 새겨야 한다.
당선자가 `노무현과는 반대(ABR)’를 갑작스럽게 지향하지 않았으면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이어져온 대북 협상정책의 기조 등 과거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은 외교 분야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한미 동맹의 틀 위에서 지난10년간 잘 해온 외교정책은 계승.발전하고 나쁜 정책은 지양하는 지혜와 안목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이명박 당선자는 경제문제로 강한 인상을 심어줬지만 외교 분야는 대통령을 가장 대통령답게 하는 분야이다. 아마도 당선자가 취임이후 가장 첫번째로 맞을 시련이 있다면 그것도 외교안보분야에서 나올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북핵 문제다.
 지난 10년간 북핵 문제를 다뤄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 사이 북한은 결국 핵실험을 했다. 무엇보다도 북핵 문제에 잘 대처해야 한다. 6자회담이라는 협상틀이 유지돼오면서 북핵문제는 이제 불능화 단계까지 와있다. 하지만 핵프로그램 신고 단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일종의 `길들이기’ 차원에서 어떤 행동에 나설 것이 예상된다. 아마도 이 것이 새정부가 취임이후 처음으로 맞이할 시련이 아닐까 한다.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외교 분야에서는 특히 한미동맹의 현안도 중요한 이슈가 된다.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의 전략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 노무현 정부에서 한 것처럼 지나치게 남북관계의 틀에서 한미 동맹을 규정짓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전 문제 등도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한미 연합 억지력 등 따질 일이 많다고 본다.
 
 
  국방 “한미동맹 강화에 적극 나서달라”
 
 국방전문가들은 19일 국방분야와 관련해 이명박대통령 당선자에게 한미동맹 강화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하는 한편 임기 중 단순히 업적을 위한 안보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전문가는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등 한미동맹 군사분야 재조정 과정에서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도 면밀하게 검토해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상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예비역 중장) = 한미동맹관계의 신뢰회복과 군조직 개편을 당부하고 싶다. 안보의 3대 기조는 국민들의 안보의지와 확고한 국방대비태세, 굳건한 한미동맹이다. 지금 이들 3대 기조가 모두 흔들리고 있다.
 특히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는 장차 우리 나라 안보체제의 기초를 흔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연합사 체제는 우리 나라만의 독특한 안전보장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주한미군 관계자에게 연합사 해체 합의가 성급하다고 얘기했더니 `한국 정부가 원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답변했다. 차기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한다. 북한이 핵으로 남한의 심장을 겨냥하고 있는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대비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한미동맹이 굳건해야 가능하다. 동맹관계 신뢰회복에 나서야 한다.
 또 참여정부에서 국방개혁, 자주국방 외치면서 국방태세를 너무 흔들어 놓았다.
 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고 방위사업청을 독립시킨 것 등은 잘못됐다고 본다. 군 지휘관의 감경권(형량을 줄여주는 권한) 등을 제한하는 군사법개혁안은 제고해야 한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박사 = 참여정부의 국방정책을 송두리째 거부하는 것은 국방개혁의 일관성 차원에서 지양돼야 한다. 계승할 것은 과감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국방 및 안보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줘서는 안된다. 참여정부의 국방정책도 방향은 옳았지만 비전을 만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고 본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 이에 대한대비책 마련 등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미흡했다.
 이와 함께 집권기간과 중.장기적 차원의 정책을 구분해서 추진해 주길 바란다. 임기 중에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거나 업적을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안보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
 남북관계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될 때는 속도를 조절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계 “노동자 앞에 겸손한 대통령 되길”  
 노동계는 19일 “보수와 진보, 안정과 개혁이 함께 갈 수 있다는 든든한 믿음을 달라. 겸손으로 국민과 노동자를 대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라며 새 대통령에 대한 바람을 나타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노사의 자율적 노력과 파트너십을 존중하는 노사정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데 새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며 “무엇보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 한국노총은 “성장논리를 중시하는 정치인이었던 당선자는 최근 노총이 보낸 정책요구에 대해 다양한 친노동자적 답변들을 보여줬다”며 “노총과 약속했던 사항들이 꼭 지켜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역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경제를 살려달라는 바람을 갖고 뽑은 후보인 만큼 무엇보다도 국민 앞에 겸손한 자세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양대 노총은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어 달라고 공통적으로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비정규보호법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무분별한 외주 용역화를 합리적으로 규제해야 하며 제조업공동화로 불안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월 80만원의 임금과 상시적인 고용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86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할수 있는 복지정책들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당선자가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고 하지만 관련 의혹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BBK사건`에 대한 의혹을 명백히 밝혀 국민의 신뢰부터 얻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계 “규제완화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재계 인사들은 19일 이명박 당선자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노사관계 안정 등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경제성장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 선진국 진입을앞당겨 줬으면 한다. 앞으로 성장률을 더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주기를 바란다.
특히 성장의 원동력인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노사관계의 안정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 = 앞으로 5년은 한국이 1인당 소득 3만달러를 넘어선진국으로 가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이 시기를 이끌 차기 대통령은 우선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보장하고 기술개발과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기업활동에 발목을 잡는 불법 파업은 근절해주었으면 한다.
 아울러 `세계 속의 한국’으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등 개방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율이나 금리 등 거시경제지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세율을 국제수준으로 조정해 우리 기업들이 세계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세일즈 대통령’으로 세계를 누비며 정상외교를 통해 기업의 해외활동도 지원해 주기를 기대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체수의 99%, 고용자수 88% 차지할 정도로 국민경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해 그동안 대선후보들이 `9988’을 외치며 중소기업 관련 정책공약을 많이 냈다. 차기 정부는 아무래도 경제가 포커스인데 중소기업이 잘 되는 정책을 실효성 있게 펼쳐주었으면 좋겠다.
 중소기업들은 묵묵히 국가를 위해 일하고 있는데 열심히 일한 만큼 대우를 받지못한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다면 고용창출이라든지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차기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윤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 무엇보다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가 많이 일어나도록 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정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는 첫째 시장경제의 원칙이 존중되고 법치가 지켜지는 사회가 돼야 한다. 무엇보다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노동행위가 없는 평화적 노사관계가 정착돼야 한다. 둘째 신성장동력의 발굴과 육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셋째 규제완화나 FTA 등을 적극 활용해 우리 경제체질이 개선되고 경제수준이 한단계 업그레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해 줬으면 한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 급속한 세계화와 국가간 첨예한 경쟁 속에서 선진국으로의 진입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만큼 이번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때보다 크다. 대통령 당선자는 지금까지 업적과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 도전을 극복하고 진정한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현명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시장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업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의 개선, 노사관계의 법질서 회복 등을 통해 온 국민의 염원인 경제살리기에매진해 주기를 당부한다.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당선자가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주창해온 만큼 국가 경제와 건설산업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 집권 5년 동안 시장경제를 중시하고 합리적인 건설ㆍ부동산 정책을 수립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이와 함께 민간의 창의성 발휘를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지나치게 많은 건설관련 법령을 통폐합해 건설산업이 시장 속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달라.
 특히 참여정부의 실패를 거울삼아 세금 중과와 규제 일변도의 반(反)시장적인 정책을 철회하는 한편 주택전매제한 제도, 주택 대출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반시장적인 기반시설부담금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 또 점점 심화되고 있는 대.중소 건설업의 양극화 해결을 위해 공정한 시장경쟁의 틀 속에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 건설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달라.
 ▲ 김종갑 하이닉스 사장 = 새 대통령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면 한다.
 첫째,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사업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기업이 윤리.환경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지원.유도해 나감으로써, 한국적 자본주의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기를 바란다.
 ▲정상국 LG 부사장=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성장활력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안팎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과 비전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면밀한 정책대응을 통해 안정적으로 경제운영을 해 주시길 기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국가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 투자환경 개선 등혁신을 촉진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앞으로 5년이 선진국 도약의 결정적인 전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권오용 SK 전무= 새 대통령의 임기 5년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다. 민심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해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길을 확고히 다지는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 어느 때 보다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바라고 있다. 예측가능한 정책, 과도한 규제 철폐 등이 선행된다면 기업들은 이에 맞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힘쓸 것이다. 차기 정부도 현안을 총체적으로 파악해 일관성을 갖고 국정을 이끌어 달라.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2002년 월드컵 때의 `신바람 나는’ 국가다.
 ▲장일형 한화그룹 부사장= 선진국의 문턱에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정진하는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지금은 고유가와 환율의 급등락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경제상황 때문에 기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내 경제정책은 물론 글로벌 경제정책에도 심혈을 기울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가경제 성장의 핵심엔진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합리적인 규제완화와 불확실성 제거에 총력을 경주해줄 것을 당부한다.
 ▲박광호 ㈜동부 대표이사= 당선자는 대기업 정책이든 부동산 정책이든 예측 가능하고 일관적인 정책을 펴주시기를 기대한다. 전문가를 등용하는 인사를 실시하고 기업 활동의 규제를 최소화하며, 시장원칙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실시하길 바란다.
 ▲장병수 롯데그룹 전무=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기업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명분밖에 없는 규제를 풀어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 또한 신뢰와 원칙에 입각해 안정된 노사관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도움도 필요하다. 국제금융시장 불안정이나 원자재 가격 등 기업이 당면한 다양한 악재의 여파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신속히 나서 대처해야 한다. 아울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기업들이 인재육성과 연구개발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됐으면 한다.
 ▲오동수 현대그룹 상무= 현재 한국 경제가 많이 침체돼있고 대외 여견이 어려운 가운데 이명박 당선자가 경제 회복에 최우선으로 힘쓸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을 옥죄는 여러가지 규제를 풀어 활성화해주길 바란다. 남북경협과 관련해서는 현대그룹이 현재 주도하고 있지만 향후 많이 기업들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면 좋겠다.
 내년에 남북경협이 백두산, 개성 제2공단 등으로 확대되는데 이같은 인프라구축에 힘을 실어달라. 우리는 이명박 당선자가 현대 출신이라는 점 때문이 아니라 기업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기업인 마인드에 입각해 경제를 입안한다면 한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금융계 “금산분리로 금융업 청사진 마련하길”
 
 금융계 인사들은 19일 이명박 당선자가 금융 분야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 유지창 전국은행연합회장 = 금융권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의 미래 청사진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전업주의와 금산분리를 근간으로 한 현행 금융시스템은 약 10년 전에 마련된 것으로 금융 글로벌화와 겸업화, 정보기술의 발달 등을 고려할 때 이제 전면적인 재검토의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현안별, 부문별 제도 개선방식은 필요 이상의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키는문제가 있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금융산업의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당국 및 학계, 업계의 전문가로 특별 협의체를 운영해 줄 것을 제안한다.
 검토 주제로는 금산분리, 금융업권간 업무영역, 규제완화, 금융인재 육성 등 금융 인프라 강화방안이 다뤄졌으면 한다.
 ▲ 남궁훈 생명보험협회장 =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기를 기대한다.아울러 금융산업도 은행, 증권, 보험의 3대 축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기를 희망한다. ▲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 =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만큼 거침없는 국정운영으로대한민국을 경제강국으로 만들어 주기 바란다.
 우리 보험산업은 금융의 3대 축으로서 국가경제와 가계의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하고 있다.
 금융강국으로 가는 길은 은행, 증권, 보험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할 때에만 가능하며 특정 영역에 기울거나 종속됨이 없이 균형된 발전이 이루어 지도록 이끌어 주기를 기대한다.
 ▲ 나종규 여신금융협회장 =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어떤 산업보다도 세계화와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돼 왔다.
 특히 올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내년 체결될 한.중 FTA를 앞두고 금융시장 개방이 미칠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정부는 금융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갖춘 국제금융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 박해춘 우리은행장 = 산업부문에서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왔으나, 은행부문에서는 국제경쟁력에 있어 다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대통령 당선자가 국내 은행 산업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서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집중 육성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학계 “사회통합 이루는 대통령 돼야”
 
 17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마감된 19일 이명박 당선자에게 학계는 “사회통합을 바탕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또 사회양극화 해소와 경제성장 동력 확충을 주문하는 한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일관된 대북정책 기조를 마련해 추진할 것도 촉구했다.
 서울대 사회학과 한상진 교수는 “지금 시기는 과거 어느 때보다 사회계층 간 정서적 관계가 척박해졌다”며 “차기 정부는 대승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뤄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한국 정치는 공존의 정치라기보다 배타성이 강한 승자독식의 정치였고, 정치가 사회를 이끌어가기 보다는 발전해가는 사회의 발목을 잡는 경향이 있었다”며 “당선자와 차기정부는 설령 높은 지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사회통합을 위해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가 나빠졌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사회는 남북관계나 복지, 경제구조, 투명성 등 모든 분야에서 점진적인 발전을 해왔다”며 “차기 정부는 승리의 축배를 들기보다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통합하고 한단계 더 발전시킬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는 사회통합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시급한 과제로 주문했다.
 김 교수는 “우리 사회는 그동안 많이 갈라져 있었는데 차기정부는 무엇보다도 사회통합에 무게중심을 두는 통합의 정부가 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민주화 20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충과 사회양극화 해소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민주화 시대는 마감될 것이며 앞으로는 이를 밑거름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돼야 한다”며 “경제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 사회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경영학과 장하성 교수는 “우리 사회가 새로운 성장동력 찾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기업간 경쟁을 통한 건강한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사회가 그동안 계층 간 양극화가 심해졌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것도 국민화합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며 “차기 정부는 법과 질서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집행되는 선진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차기정부는 대북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근식 교수는 “2008년은 북핵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느냐 또는 원점으로 돌아가느냐가 결정될 중요한 시기”라며 “차기정부는 재년 1년간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북미관계 등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문제는 언제든지 위기로 치달을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일정한 정책기조를 끝까지 유지하며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미 간 신경전이 벌어져 한반도 긴장이 조성될 때 차기정부는 강경일변도로 돌변하기보다는 일관된 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법조계 “법과 원칙 바로 세워달라”
 
 법조계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법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 달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현재의 갈등과 불신을 치유하는 리더십을 갖추고, 우리 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대통령’이 돼 달라는 기대도 아울러 표명했다.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새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모든 것이 올바르게 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남의 탓만 하거나 갈등하지 말고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창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현 정부는 과거 어느 때보다 위법적인 행태가 많았고 헌법에 도전적인 요소들도 많았다고 본다”며 “새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는 법치질서를 확립해 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그는 “법치질서가 확립될 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고 국민이 편안해 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이석연 대표변호사는 “우리 사회는 현재 깊은 분열과 갈등, 불신에 빠져 있다. 이것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꼽았다.
 이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는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하며, 그 기준은 헌법의 이념과 정신 위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차기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좋은 구상을 실천해 줄 수 있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새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은 물론 능력 있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임채진 검찰총장은 “이번 대선이 국가 발전과 국민 화합을 위한 도약의 계기가 됐으면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교육계 “교육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교육계는 19일 “교육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학교 현장 교육이 활성화되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학교교육 내실화를 기해달라”고 말했다. 교총은 “무한경쟁시대에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강국 실현이 필요하다”며 “미래지향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육복지국가 실현도 하나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어 “교육은 수월성과 평등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학교 체제의 다양성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가 실현되고 학교 교육에 만족하는 교육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교사도 일정한 수준에서 경쟁은 불가피하더라도 무한경쟁 체제는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므로 정책적 보완을 통해 학교 현장 정서에 맞고 현실에도 맞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으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며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과 영아부터 평생교육 체제를통한 질좋은 교육 실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특히 현재의 입시제도 개편을 통한 국공립 통합전형을 통한 공동학위제 구축과 등록금 후불제, 상환제 등의 도입과 교육재정 GDP 7% 확보를 위한 교육제정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원정책에 있어서는 경쟁과 평가가 만능이 아닌 전문성 개발과 자율에 원리에 입각한 교원정책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며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학교내 학교자치 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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