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정부 국정운영 로드맵 :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0일 당선 후 첫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새정부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이 당선자가 밝힌 국정운영의 목표는 선진화와 신발전체제, 방법은 `화합 속의 변화’로 요약된다. 그는 집권초기부터 강력한 경제활성화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시사했고, 확고한 한반도 비핵화 추진에 나서는 동시에 “북한에 대해 비판을 삼가고 북한의 비위를 일방적으로 맞추는 것은 변화가 될 것”이라고 밝혀 대북정책 기조의 부분적 수정도 시사하고 나섰다.
 
 
 
 
  1. 급진적 `경제혁명’보다 점진적 `경제혁신’
 
 
   성장과 분배의 조화 통한 양극화 해소
   경제 활성화 위한 드라이브 정책 시동
 
 
　△일하는 매우 실용적 창조적 정부 = 이 당선자는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로 가야 한다”면서 경제의 선진화, 삶의 질의 선진화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선진화를 `시대적 요구’로 규정함으로써 차기 정부의 소명으로 자리매김했다.
　또 이 당선자는 “성장의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가는 신발전체제를 열어야한다”고 말해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한 양극화 극복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당선자는 `화합 속의 변화’를 통해 이 같은 목표달성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가 `화합’을 변화의 앞에 내세운 것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우파 보수정권으로 권력이 넘어옴에 따라 일방적인 성장주의 경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급진적인 `경제혁명’보다는 점진적인 `경제혁신’이 이뤄질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변화 없이는 선진화도 신발전도 이뤄질 수 없다. 국운 상승의 새로운 변화를 일궈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 변화의 구체적인 출발을 기초 질서와 법질서 확립으로부터 시작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또 “효율과 쇄신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이미 선거전 공약했던 대대적인 정부 쇄신 작업에 착수할 뜻도 내비쳤다. 그는 기자회견문 낭독 이후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새 정부의 성격과 관련, “새로운 정부는 일하는 매우 실용적, 창조적 정부가 될 것”이라고 이념보다는 실용에 무게중심을 두었다.
　△경제활성화 드라이브 예고 = 대기업 CEO 출신인 이 당선자는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주요 경제정책 추진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초기부터 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기업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면서 당장 인수위 발족과 함께 새 정부의 투자분위기 설명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또 외국인 투자를 위해 인수위에 특별조직을 설치할 계획도 전했다. 적극적이면서 공격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이 당선자의 관심과 의지를 반영하는 언급이다.
　이 당선자는 그동안의 경제 문제의 원인을 “반(反)시장적, 반(反)기업적 분위기상 기업인들이 투자를 꺼려 온 게 사실”이라고 지적, 시장과 기업에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의 경제 로드맵은 기업의 투자환경을 적극 개선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며 규제를 풀어주는데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대통령’을 표방하고 있는 이 당선자가 집권 초기부터 이들 문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강조함으로써 집권 초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가 전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대북정책 기조 부분 수정 가능성 시사
 
 
 
   비핵화 통해 새로운 남북 협력시대 개막
   진보와 보수 초월한 실용주의 외교 전개
 
 
　이 당선자는 “`핵 없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반드시 열겠다”면서 새정부 대북정책의 방점을 북핵폐기에 찍었다.
　이를 위해 그는 6자회담을 통한 국제공조 적극 이행,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 신뢰있는 설득을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또 “북미회담에서 (북핵폐기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북한도 발전하는 길”이라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남북은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당선자는 대북인권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정권이 북한에 대해 비판을 삼가고 북한의 비위를 일방적으로 맞추던 그런 것은 변화가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언급, 대북정책 기조의 부분 수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는 북한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에 정부가기권을 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실용주의 외교 = 이 당선자가 이날 회견을 통해 제시한 외교기조는 `진보와 보수를 뛰어 넘는 실용주의적 외교’를 모토로 하고 있다.
　이는 외교에 있어서 만큼은 당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해야 한다는 뜻을 정치권에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의 궁극적 목표는 국익을 극대화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과잉된 이념과 북한과의 관계에 갇힌 시각으로는 곤란하다는 뜻이다.
　그는 또 다원적 국제관계 속에서 활발하고 지혜로운 외교를 통해 우리의 국익과인류의 이익을 일치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 국가의 이익을 살려나가되 고립된 외교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로 넘어오면서 불협화음이 있었던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와 평화를 새롭게 다지겠다”고 밝혀 신(新) 한미동맹 시대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또한 구체적으로 아시아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한미 동맹관계 강화라는 친미일변도의 외교가 아니라 이웃인 아시아에서 부상하고 있는 친디아(중국과 인도), 일본, 아세안 등과 협력적 우호관계를 구축, 아시아에서의 외교적 위상을 다져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안정적 국정이양 주문 = “공직사회는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책무를 다해달라” .이 당선자는 10년 만에 이뤄진 정권교체에 따른 안정적인 국정인수.인계에 중점을 둘 방침도 밝혔다. “10년 만에 정권이 바뀌는데 따른 혼란, 심정적 불안이 없게 인수.인계하겠다”는 그의 언급은 참여정부에 헌신한 공직사회에 불이익이 없을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인수위 구성에 대해서도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가능하면 배제되도록 생각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실무자형으로 하겠다”고 말해 현역 정치인이 논공행상과 영향력 확대의 지렛대로 인수위에 참여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못박았다.
 서울/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