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판 커졌다
  • 손경호기자·일부 뉴스1
재난지원금 판 커졌다
  • 손경호기자·일부 뉴스1
  • 승인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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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지원 대상·금액 확대 논의 ‘사각지대 최소화 방점’
소상공인 최대 700만원·특고 등 취약노동자 200만원 지원
기재부 12조 vs 여당 20조 이견차…3차보다 규모·범위 늘 듯
매출액·근로자 수 기준 완화…노점상·지입 차주 등도 포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금액도 커질 전망이다.

당·정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700만원을,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최대 200만원의 생계 안정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이전보다 훨씬 큰 규모의 추경을 집행해 ‘사각지대 최소화’에 방점을 찍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22일 관계부처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코로나19로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부터 생계가 곤란해진 고용 취약계층까지 ‘최대한 넓고 두텁게’ 선별 지원하는데 공감대를 이루고 이런 방안이 포함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대상 범위를 논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넓고 두터운 지원이 민생 피해 확대를 막고 경제 회복을 앞당길 수단”이라며 정부와 추경안을 28일까지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려는 기획재정부와 지원규모를 최대화하려는 여당 간 구체적인 지급 규모·범위를 놓고 이견이 여전하지만 자영업자에 최대 300만원, 고용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줬던 3차 재난지원금(총 9조3000억원) 때보다 규모와 범위는 늘 전망이다.

우선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최대 20조원으로 설정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최대한 넓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 매출액·근로자 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노점상이나 전세(관광)버스 지입 차주, 폐업 자영업자 등도 포함하는 계획도 마련해 놨다.

대리운전기사 등 특고 노동자, 프리랜서의 생계 지원 강화를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종전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세웠다.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1인당 지원 규모를 400만~600만원,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1인당 지원을 100만~200만원까지 확대하는 안을 마련해 종전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당국인 기재부도 3차 지원 당시 4억원이던 자영업 지원 연매출 기준을 10억원까지 늘리는 등 여당의 지원 범위 확대의 뜻을 같이했다. 또 노점상 등 제도권 밖 소상공인까지 포함할지, 고용 취약계층의 지원 범위나 규모를 어느 수준까지 늘릴지 아직 정해진 바는 없지만 “사각지대 커버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부정보다는 긍정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총 12조원으로 못 박고 있어서 이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지, 여당의 요구 수준(20조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재정 규모를 확대할지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당정 논의 추이를 보면 4차 재난지원금 전체 규모는 최소 12조원에서 최대 15조원으로 압축되고 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1차 때 14조3000억원, 2차 당시 7조8000억원, 올해 3차 땐 9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는데 이번 4차는 3차보다는 확실히 늘고, 1차와는 규모가 비슷하거나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4차 재난지원금은 기재부가 3월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 등을 거친다. 일정에 큰 변수가 없는 한 3월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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