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여부 차기 정부가 결정권…울진 군민들 재개 기대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예정구역 지정 철회에 망연자실
3조7000억 물거품·특별지원금 380억도 반납해야 할 판
울진과 영덕이 원전건설로 인한 희비(喜悲)가 엇갈렸다.
울진은 한울 원자력 발전소 3·4호기 공사기한이 일단 2년 연장돼 한가닥 희망을 걸게 된 반면, 영덕은 천지원전 1·2호기 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이 철회되면서 망연자실하고 있다.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이 오는 2023년 12월까지 연장되면서 일단 ‘산소호흡기’를 단 셈이 됐다. 반면 영덕은 천지원전 1·2호기 개발 지정철회로 정부가 영덕군에 약속했던 3조7000억원도 물거품이 됐고 지난 2014년과 2015년 ‘원전 자율유치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380억원도 반납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반면 영덕 천지원전1·2호기 예정구역 지정 철회와 관련 사항을 행정예고했다.
산업부는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 기간 연장과 관련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허가 취소시 발생할 사업자인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17년 건설이 중단됐다. 이후 한수원은 2018년 6월 이사회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천지·대진 원전의 건설 계획을 취소하면서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다.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이미 7900억원을 투입해 건설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에 취소하기 어려웠다. 한수원의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권은 오는 27일 허가가 만료될 예정이다.
그동안 산업부는 신한울 3·4호기의 연장 여부를 놓고 법률 검토를 진행해왔다. 정부는 건설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 사업자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이어 왔으나, 공사계획을 연장한다고 해도 즉각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산자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울진 신한울 3·4호기의 존폐 여부를 다음 정부로 넘기려는 수순으로 보고 있다. 울진군민들은 차기 정부에선 원전공사가 재개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산소호흡기를 단 신한울 3·4호기를 두고 親원전 對 脫원전 양 진영의 싸움도 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2012년 지정·고시된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예정지는 지정 고시 9년만에 없던 일이 됐다.
산자부는 지난 8일 “천지원전 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해제를 추진하겠다”며 영덕군의 의견을 물었다. 사실상 천지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겠다는 으름장인 셈이다.
지정 고시가 해제되면 천지원전 건설사업은 백지화 된다. 천지원전 건설사업이 불발되면 정부가 영덕군에 약속했던 3조7000억원도 사라진다. 더 심각한 것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원전 자율 유치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380억원도 반납해야 하는 문제다. 이에 영덕군과 영덕군의회·해당지역 주민들은 “지원금을 반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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