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에서 주저앉은 모양새다. 거대 여당의 수적횡포가 동반 상정을 원하던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바람을 저버리고 말았다. 더욱 한심한 일은 이같은 상황에서도 TK 정치권의 모습은 한마디로 존재감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런 성황에서는 정치지도자급이 있어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하나 이 또한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질 않고 있다.

TK 정치권은 특별법안을 논의한 지난 17일, 19일 국토위 소위와 전체회의 회의록을 참고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이 소위에 참석했던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하나하나 분석해 향후 대응전략과 대국민 홍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가덕도 특별법안이 처음 논의된 이달 17일 국토위 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은 하나같이 탄식을 쏟아냈다는 후문은 그나마 일말을 위로가 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사전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에 대해 “이 법이 통과돼도 공항을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길이는 어떻게(지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조사를) 면제하면 뭘 만든다는 거냐”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법을 “올마이티(almightyㆍ전지전능한)법”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소위에 참석한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도 “설계 없이 어떻게 공사를 하느냐”며 “설계ㆍ시공의 병행을 염두에 둔다 해도, 그건 기술적인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라 법에서 (특례를 두는 건) 모순”이라고 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국민의힘 4명을 포함한 9명의 의원 중 이런 분위기와 다른 목소리를 낸 의원은 한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네 번 국회의원 하면서 낯 부끄러운 법안이 통과되는 것도 많이 봤고,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는 것도 봤다. 그런데 이렇게 기가 막힌 법은 처음 본다. 절차상 유례가 없고, 세계에 바다를 매립해서 외해에 짓는 것도 유례가 없고, 부등침하 구간에 활주로를 짓는 것도 유례가 없다. 이런 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밀어붙여서 하는 게 매표 공항이 아니고 도대체 뭐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물론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은 사실상 원안대로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이 법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절차상 무리가 있다는 점은 국민모두에게 알리고 공분을 느끼게 하는 계기를 만든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기댈 곳은 국민여론 뿐이라는 사실이 명백해 졌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약간의 지출이 발생하더라도 이같은 가덕도 신공항의 부당함을 적극 홍보하고 이와 함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당위성을 홍보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 기회에 서울과 수도권 출향인사들의 적극적인 의견 계진도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