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됐지만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최근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필요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 통과로 인해 국가재정사업의 대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근본적 이유는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들을 추진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산도 들쭉날쭉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는 그동안 7조5000억원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비는 7조5000억원이 아닌 28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비가 무려 4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다. 고무줄도 이런 고무줄이 없다.

국제선, 국제선+국내선, 국제선+국내선+군시설 등 3가지 방안 가운데 김해공항 시설을 모두 옮겨오는 안의 경우 28조6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항전문가들의 최소 추산만 해도 12조 8000억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국제선 이전하면 호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국내선까지 합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 지금 예상하고 있는 7조5000억원보다는 건설비가 증가될 수밖에 없다. 고스란히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에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용이라는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지율 확산에 도움이 안된 것이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 포인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절반이 넘는 53.6％가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했다. 잘했다는 응답은 33.9％였고, ‘잘 모르겠다’는 12.6%였다. 호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잘못됐다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특히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에서도 잘못한 일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돼, 선거용이었다면 헛다리를 짚은 셈이 됐다. 물론 여권은 야권의 선거용 주장에 맞서 국가균형발전론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도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법체계를 일거에 무너뜨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규탄하고 나서는 등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처지다. 관련 부처의 의견도 묵살한 채 선거를 위한 정치논리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는 이유에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꼭 필요하다면 지금과 같은 속도전보다는 각종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부터 먼저 하는 게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