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행정통합 첫단추부터‘가시밭길’
  • 김무진기자
TK행정통합 첫단추부터‘가시밭길’
  • 김무진기자
  • 승인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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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특별광역시’ vs ‘TK광역자치도’ 밑그림 나왔는데…
공론화위 기본계획 초안 발표
광역-광역·기초-기초 균등 적용…31개 자치구·시·군 재편
융합형 통합…대구시 특례시·10개 시·13개 군 재편안 놓고
4개 권역별 대토론회…안동시 등 일부 시군 반발기류 거세
TK(대구경북)행정통합의 밑그림이 나왔다.

‘메가시티’를 지향하는 TK행정통합은 크게 ‘대구경북특별광역시’안(案)과 ‘대구경북광역자치도’안 2개안으로 압축됐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2일 대구시청에서 행정통합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기본계획 초안은 지난 1~3차에 걸쳐 진행된 비대면 온라인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행정 효율성, 청사 입지, 통합이 산업과 경제 등에 미칠 영향과 변화될 시·도민의 생활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먼저 대구경북특별광역시안은 광역-광역, 기초-기초의 동일한 행정 계층간 대등한 통합 방식을 적용해 31개 자치구·시·군(7개 자치구, 10개 시, 14개 군) 체제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구경북특별자치도안은 융합형 통합 방식을 적용해 대구시를 ‘특례시’ 형태로 재편하는 것이다. 1개 특례시, 10개 시, 13개 군 체제로 재편하며 현재 대구시 소속의 기초자치단체는 준자치구로 변경된다. 행정통합 재정과 관련해서는 제주도 처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례를 확보해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 전체 예산을 늘리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초안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의 전체 자치시·군·구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돼 앞으로 추진여부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안동시의 경우 시의회가 행정통합 자체를 적극 반대하고 나서 이같은 반대기류가 타 시군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 초안에는 향후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합청사 위치 등에 대한 언급은 없어 또 한차례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하혜수 공론화위 공동위원장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와의 예산 배분은 행정통합 모형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존에 비해 시·군·구의 예산이 크게 줄어들지 않도록 조정교부금 등에 대한 특례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일<사진> 공론화위 공동위원장은 “통합청사를 어디에 둘지를 놓고 가장 큰 갈등이 예상된다”며 “숙의 과정과 토론회 등을 통해 시·도민들의 의견을 세심히 들어본 후 최종 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기본계획 공개로 행정통합 논의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빡빡한 일정이 될 전망이다. 당장 4일부터 4개 권역(대구권·동부권·서부권·북부권)별 시·도민 대토론회가 열린다.

대토론회는 4일 대구 엑스코에서 첫 테이프를 끊은 후 5일 포항(포스코 국제관), 8일 구미(구미코), 9일 안동(도청 동락관)에서 잇따라 진행된다. 공론화위는 빅데이터 분석, 숙의 공론조사, 최종 여론조사 등을 거친 뒤 4월 말이나 5월 초쯤 경북도와 대구시에 행정통합 기본계획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8월 행정통합 찬반 주민투표 실시, 9월 특별법 국회 상정, 11월 국회 통과 여부 결정, 내년 차기 지방선거 때 대구·경북 통합광역단체장 선출 등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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