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시·군 재정 확충에 적극 행정 촉구
  • 김우섭기자
열악한 시·군 재정 확충에 적극 행정 촉구
  • 김우섭기자
  • 승인 2021.0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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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제322회 임시회 도정질문
이종열, 10년째 남북6축 고속도 착공 촉구
“형식적 답변 뿐… 추진 의지 전혀 없다” 비판
정세현,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뒷북’ 질타
“지역인재 이바지할 수 있는 길 만들어 줘야”
황병직,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사업
도지사 적극 국비 확보 노력·도비 지원 주문
이종열 도의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종열 의원(영양·사진)은 지난 5일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 도정질문을 통해 남북6축 고속도로 조기 착공 및 지방도 917호선 확·포장 공사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여 년 전부터 도정질문과 5분발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남북6축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촉구해 왔지만, 그때마다 도지사와 경상북도의 답변은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라는 형식적인 답변에 그쳤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포항∼동해간 전철화 사업과 남북7축 고속도로 중 포항∼영덕 구간의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 등에 대해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유독 남북6축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같은 구체적인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어 추진의지가 없거나 매우 미약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남북6축 고속도로 건설은 현재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를 비롯한 영남권의 주민들이 남북6축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대구경북통합에 따른 경북 북동부권의 소외된 민심을 다독이고, 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도약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열 의원은 무창리∼기산간 지방도 917호 구간은 영덕군에서 시작하고 영양군을 경유하여 울진군에 이르는 낙동정맥의 핵심구간으로, GS 제2영양풍력발전단지 진입로 건설을 위해 경상북도와 MOU체결로 총 길이 3.9㎞, 폭 8.5m의 2차로 확·포장 공사 기본 설계는 마친 상태지만, 풍력단지 조성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처리되어 사업이 불가한 상태로 그냥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영덕, 영양, 울진에 이르는 이 구간은 낙동정맥과 인접하여 수려한 자연경관과 자작나무 숲 등 풍부한 산림 및 문화자원이 산재해 있고, 최근 숲과 산림 체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도로망 건설을 통한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영양군민과 경북도민, 대구, 부산, 서울 등에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지방도 917호선 확·포장 건설공사가 조속히 시행되도록 경상북도의 노력과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정세현 도의원

경북도의회 정세현 의원(구미·사진)은 지난 5일 제322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지방재정 안정화,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강력한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지자체-대학 협력 강화,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 및 경상북도체육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19년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도는 지방세수입 비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고, 자체경비비율도 전국 평균의 절반수준인데 비해 의무지출 비율은 전국 평균 보다 높아지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구미시의 경우 의무지출 비율은 73% 수준으로 전국평균 51%를 훨씬 웃돌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경북도의 지방재정 안정화 노력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도내 시·군의 현재 재정상황으로는 민생 안정을 위한 주요 사업과 숙원사업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북은 기준 재정수요액 및 재정수입액 산정기준과 방식 차이로, 일부 시·군의 경우, 실제 교부세 산정에 있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어려운 시·군의 재정상황을 경북도가 각별히 챙기고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좀더 어려운 곳은 조정자로서 더욱 역할을 다해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올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한국판 뉴딜에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시책에 경상북도가 발맞추기 위해서라도 지역대학, 기업 등과 함께 타 지역보다 한 발 앞서 선점할 수 있는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2020년도 취업률은 59.6%로 타지역 비해 높지만 정작 이 학생들 중 60.5%의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는 실정임을 밝히면서, 경상북도와 협력해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10월 구미에서 열리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도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체육회에서 더욱 준비해야 하며 특히,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른 철저한 방역 및 준비상황 점검도 함께 요구된다고 밝혔다.

 
황병직 도의원

경북도의회 황병직 의원(영주·사진)은 지난 5일 제322회 임시회,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영주시 적서동 일원에 조성중인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도비 지원을 촉구했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 지역 공약에 포함,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고, 총 사업비 3165억원, 136만㎡(41만평) 규모로 2026년 준공 계획이며,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황 의원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 2020년 12월 공시 기준, 전국 모든 산업단지 미분양 면적은 3057만㎡이고, 경북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2개소의 미분양산단, 두 번째로 많은 489만㎡의 미분양 면적이 있으며, 대통령 공약 7개 국가산단 후보지(총 1729만㎡)가 전국에서 추진되고, 경북도 총 200만평의 항공산업클러스터 조성을 계획, 공급이 과다한 상태에 이르러 향후 산업단지 분양을 위한 지자체간 경쟁이 더욱 가열 될 것이라 밝혔다.

황병직 의원은 그럼에도 영주의 11만 시민들은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1만 1000명 인구증가와 연간 835억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실현될 것이라 희망을 품고있다며, 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와 추진중인 협약상 총 사업비 3165억원 중 국비 355억원 포함한 1850억원을 시가 부담하고, 사업 지구외 진입도로 건설비 289억까지 부담해, 최종적으로 작은 기초지자체인 영주시가 5년간 2139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고 밝히며, 이철우 도지사의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과 도비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황 의원은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된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과 시설물들이 방문객 유치,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연간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적자를 내고, 이를 혈세로 보전하면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다며, 강원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 전남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F1 서킷) 사업, 안동 문화관광단지 사업, 영주 인삼박물관 건립사업 등 경상북도는 향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투자사업 이력관리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실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지난 2015년 영남권 신공항 추진당시 5개 시도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된 김해공항 확장안을 손바닥 뒤집듯 백지화한 것도 분노를 금치못할 일인데, 대구·경북 시도민의 피나는 노력으로 결정한 지역의 명운이 달린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음에도, 지역의 사활이 걸린 이런 현실을 외면한 TK 정치권의 무능함과 정치력 부재를 지적하며, 경상북도지사가 중심이 되어 대구경북 정치인과 시도민들이 힘을 모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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