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듬 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화 하려는 ‘깡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전국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자체가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전문 수사기관이 아닌 자체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다 보니 한계가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행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 상품권을 불법 현금화하다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18년 13건에서 2019년 54건, 지난해 93건으로 급증추세다. 뒤늦게 일선 시군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인 모습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가 발행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통해 재래시장 및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자금의 타 지역으로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주민 소득이 감소하고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 경제적인 도움이 돼 이를 구매하고자 하는 지역민들이 급증해 지자체마다 발행액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틈 타 한몫을 챙겨보려는 ‘깡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통상 구입하거나 사용할 때 액면가의 10%를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보조해 주는데 이 차액을 노리고 불법 ‘깡’이 이뤄진다. 상품권은 개인이 70만원까지 구입 가능하지만, 현금으로 바꿀 수는 없으며,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종별 매출 10억~120억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이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현금화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일일이 가맹점 현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깡꾼들은 유령 가맹점을 차려놓고 상품권을 현금화해 차익을 거두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발행액이 2019년 2조원대에서 작년에는 9조원을 넘었으며, 올해는 총 15조원어치를 발행할 예정이다. 온전히 지자체 예산만 들어간 상품권까지 합치면 올들어 총 2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코로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어려움에 처한 가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재난 상황을 틈 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차단하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검은 ‘독버섯’이 우리사회 곳곳에서 자라고 있어 단속의 손길이 시급하다.
포항시를 비롯해 도내 지자체들도 이달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나설 예정이지만 실효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선 경찰, 검찰 등 수사당국과 긴밀한 협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행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 상품권을 불법 현금화하다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18년 13건에서 2019년 54건, 지난해 93건으로 급증추세다. 뒤늦게 일선 시군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인 모습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가 발행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통해 재래시장 및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자금의 타 지역으로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주민 소득이 감소하고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 경제적인 도움이 돼 이를 구매하고자 하는 지역민들이 급증해 지자체마다 발행액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틈 타 한몫을 챙겨보려는 ‘깡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통상 구입하거나 사용할 때 액면가의 10%를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보조해 주는데 이 차액을 노리고 불법 ‘깡’이 이뤄진다. 상품권은 개인이 70만원까지 구입 가능하지만, 현금으로 바꿀 수는 없으며,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종별 매출 10억~120억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이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현금화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일일이 가맹점 현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깡꾼들은 유령 가맹점을 차려놓고 상품권을 현금화해 차익을 거두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발행액이 2019년 2조원대에서 작년에는 9조원을 넘었으며, 올해는 총 15조원어치를 발행할 예정이다. 온전히 지자체 예산만 들어간 상품권까지 합치면 올들어 총 2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코로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어려움에 처한 가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재난 상황을 틈 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차단하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검은 ‘독버섯’이 우리사회 곳곳에서 자라고 있어 단속의 손길이 시급하다.
포항시를 비롯해 도내 지자체들도 이달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나설 예정이지만 실효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선 경찰, 검찰 등 수사당국과 긴밀한 협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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