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적폐 청산 핵심 국정과제 삼아 강력 추진”

文 대통령, 수보회의 주재
“투명·공정 부동산 질서 확립
現 정부 탄생 촛불정신 구현”
공공주택 공급대책 속도 주문

문재인<사진> 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면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 청산이)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 달라”면서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루어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그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왔을 뿐”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달라”고 정치권에 주문한 뒤,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된다”면서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택 공급을 간절히 바라는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예정된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