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패 사슬 반드시 끊어낼 것”

文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공직윤리 일탈 엄정 처벌
윤리경영 비중 강화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데서부터 시작해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권력 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갑질 근절과 불공정 관행 개선, 채용 비리 등 생활 적폐를 일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면서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전체가 공적 책임과 본분을 성찰하며,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 출발점으로 공직윤리 확립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직무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사전예방과 사후 제재, 감독과 감시 체계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력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기재부 등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부처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직자 개인에 대해서도 공직윤리의 일탈에 대해 더욱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앞서서 공직윤리의 기준을 더욱 엄격히 세워 달라”고 덧붙였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