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내세워 도민 겁박해서 되겠나”

도의회 제3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김성진, 국가적 재난 속 통합 추진 비난… “때를 가릴 줄 알아야”
남용대 “울진군민 고통 외면 말고 신한울 건설 재개 적극 나서”
김영선, 무상교복 지원 등 타 시도와 차별없는 교육복지 주문
박태춘 “도내 중소기업 대부분 기술유출 취약” 대책 마련 촉구
남진복 “울릉군민 생존권 침해 심각, 공모사업 즉각 추진하라”

△대구·경북 통합 추진 쓴소리

경북도의회 김성진 도의원(안동·행정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제3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철우 지사가 주관하는 대구경북행정통합 현장간담회는 도지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지사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도민을 겁박하며 위세를 부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을 두고 “지도자는 때를 가릴 줄 알아야 조롱거리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대구경북통합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의 허울을 쓰고 공론화의 최우선 가치인 공정은 내팽개치고 대구시장과 경북지사의 대구경북통합홍보위원이 되어 4차례에 걸쳐 대토론회란 통합 홍보회를 열었으나 참여자는 대구경북 시도민의 0.01%인 600여명에 그처 기가막힐 노릇이라고 밝혔다.

김성진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되지도 않을 일을 두고 헛발질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고 비꼬았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촉구

경북도의회 남용대 의원(울진군)은 16일 제3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진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했다.

2002년부터 15년 동안 법적 절차를 마무리한 후 2017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가 주민의 끈질긴 노력으로 지난 2월 22일 산업부가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 승인했다며 이철우 도지사가 건설 재개에 발 벗고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또, 2050년까지 탄소 중립국가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한 정부가 탄소배출이 많은 화력발전소 건립은 추진하면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신한울 3, 4호기는 중단한 것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삼척 화력발전소가 맹방해변의 급속한 침식으로 지난해부터 항만공사를 중단한 것과 7800억을 투입하고도 갑자기 건설을 중단한 신한울 3, 4호기는 결이 다르다며 원전이라도 붙들고 몸부림치는 울진 군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남용대 의원은 “태양에너지 발전시설과 LNG 미세먼지 문제를 지적하며 인류가 당면한 최고과제가 기후변화인 만큼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원전 건설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했다. 또, “지역 경제가 무너진 울진 군민들은 이철우 도지사만 믿고 있다.”며 “국회의원 시절 원전 건설 중단을 일갈하던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중·고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촉구

경북도의회 김영선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2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의 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입학준비금 지원을 촉구했다.

입학준비금은 중·고등학교 학생이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이나 생활복 등의 구입비용을 말한다.

2021년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5개 시·도에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무상교복 지원을 중심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경북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예산분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도교육청에서는 경북도와의 예산분담이 되지 않으면 무상교복 지원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상북도 도지사와 교육감의 적극적인 시행 노력을 촉구했다.

김영선 의원은 무상교복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북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다른 시도의 학생들과 비교해서 출발선에서부터 동등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中企 산업보안 역량 강화 시급

경북도의회 박태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일 제3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지역 중소기업 산업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경북도가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태춘 의원은 우리나라 기술유출의 89.5%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그 피해는 매년 1000억원 이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어렵게 개발한 핵심기술의 유출은 기업에 막대한 손실과 피해를 주고 국가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 또한 매우 큰 상황이다. 경북도내 중소기업은 33만6천여개, 종사자는 80만7천명으로 도내 기업 대부분은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으로, 매년 10여건의 기술유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경북도가 앞장서야 한다.

박태춘 의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핵심기술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기술유출 예방에 경북도가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울릉도 전천후 여객선 공모사업 촉구

남진복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울릉군·국민의힘)은 16일 제3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릉군민의 해상이동권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해 울릉도 전천후 여객선 공모사업의 즉각적인 진행을 촉구했다.

동해의 유일한 섬 울릉도는 기상악화와 수시로 몰아치는 높은 파도 때문에 1만톤급의 전천후 여객선이 아니면 자유로운 상시 이동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울릉도와 육지를 오가는 여객선은 4백톤에서 6백톤급에 불과해 2020년에만 108일 동안 뱃길이 끊겼으며, 모 해운사의 경우 128일간이나 결항했다. 이러한 사정으로 울릉주민은 해상이동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현재의 중소형 선박으로는 결항일수를 줄이거나 배 멀미를 해소할 수 없어 오래전부터 기상조건에 관계없이 왕래할 수 있는 전천후 여객선의 도입을 염원하고 있다.

올해 초 해운당국에서 전천후 여객선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신청자격을 두고 해운사와 당국 간에 법적분쟁이 발생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그러나 다행히 울릉주민과 관계기관단체의 노력으로 사업을 집행하라는 법원의 신속한 결정에 이어 사업주체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3월11일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느닷없이 해양수산부는 자격유무를 다투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천후 여객선 공모사업을 유보하겠다며 당초의 입장을 번복했다.

남진복 의원은 1년 중 3분의 1이나 여객선이 결항하여 숱한 날 발이 묶이고, 근근이 배가 다녀도 차라리 죽기보다 힘든 배 멀미 고통을 온 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울릉군민의 비참한 현실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전천후 여객선 공모사업을 유보한 해양수산부의 행정편의주의와 소극행정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농수특산물 수송 성수기와 본격적인 울릉도·독도 관광시즌이 다가오기 전에 조속히 전천후 여객선 공모사업자 선정절차를 당장 진행해야 한다”며 해양수산부와 관련기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우섭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