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공화국의 부동산 열풍
  • 경북도민일보
부패 공화국의 부동산 열풍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21.0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투기 의혹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부패가 온전한 사정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검찰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하였다. 검찰공화국과 부패 공화국이 매우 닮은꼴을 가지고 있으며 23년 전 이영복의 개발특혜사건을 예로 들어 강산이 두 번 바뀌어도 검찰이 변하지 않았음을 개탄했다. 당시 부산 지역 개발업자인 이영복은 법조계, 정관계, 재벌과 결탁하여 사업을 벌였고 이를 고발했지만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직자들의 비리와 부패는 매 정권마다 단골로 튀어나오는 문제이다. 직무상 먼저 알게 되는 정보와 권력은 많은 유혹을 받기 마련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될 때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미혹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비스트의 달콤한 립서비스와 돈다발은 전·현직을 막론하고 비리와 부패의 손을 잡게 하고 만다.

매일 아침 달려 나가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려서 받는 연봉이 아무 것도 안하고 부동산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벌어들이는 돈보다 터무니없이 작으니 누가 부동산 시장으로 뛰어들지 않겠는가. LH는 국가가 자본금을 출자하고 토지개발을 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만들어진 공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근무하는 자가 솔선수범하여 부동산 투기의 선두에 나선 것이다.

국토개발로 국민들의 주거복지 및 효율적인 토지개발을 해야 하는데 이를 빌미로 사리사욕 채우기에 올인한 것이다. 업무상 접하는 공급 정보를 가족과 지인의 이름을 빌려 미리 토지를 구입하고 차익을 챙긴 것이다. 투기 제보도 있었지만 LH는 못들은 척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오늘의 사태를 모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를 하면 평생 일해서 버는 돈보다 많은 돈을 확보할 수 있는데 잠깐의 리스크 때문에 이를 거부할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것이다.

관련 공사이기에 투기꾼들이 하는 방법들은 모두 꿰고 있었고 법망을 피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동원되어 전·현직 공사직원, 시도의원, 국회의원까지 이권을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얼만큼 이들의 부정 취득을 밝혀내어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 민심이 거세지자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에게 빠른 수습을 주문했다. 국토부 장관은 이미 사직 의사를 표명했지만 대통령의 2·4 공급대책 입법을 마무리 하라는 지시로 잠정 보류되었다. 그러나 국토부 장관은 누구인가. 전직 LH 사장이었다. 본인이 LH에 근무하던 당시에 직원들의 투기가 이루어졌다. 직원관리도 온전히 못한 사람에게 현재의 논란과 2·4 공급대책의 매듭을 지으라는 것이다. 2·4 공급대책은 공공주도로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재개발 단지 등에 주택을 짓는 것이다. 2·4 공급도 신도시 개발도 국민들의 토지가 수용되어야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런데 LH직원의 투기가 대두되고 민간의 반발이 공론화되어 이들 사업이 온전히 진행되기는 어렵게 되었다.

대통령과 정부가 이들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법안을 만들고 빠르게 진행시키고자 하지만 일을 진행해야 하는 사람이 적절한가를 먼저 짚어봐야 하겠다. 사태의 수습도 원론적인 원칙을 다시 한 번 휘두르는 것일 뿐 투기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는 것도 아니다. 실행할 수 있는 사안부터 개선하겠다지만 누가 봐도 달아오르는 민심을 급하게 제어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미 사의를 표명한 국토부 장관에게 신뢰도 서지 않는다.

투기 수사는 진행에서 완료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렇다고 수사 결과를 보지 않고 수습을 진행할 수 없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비리와 부패의 근원을 차단하지 않으면 또 다시 재발될 것이다. 현 정권에서는 지금까지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거품이 커지는 부동산 시장을 제어하고자 하였으나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투기의 열풍은 거세졌다. 이미 25번의 시정책이 제시되었음에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근원적 문제를 간과했기 때문이다. 영혼까지 싹 끌어서 빚을 내어 부동산에 올인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자가 바로 정부다. 따라서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철저한 조사와 예외 없는 처벌로 요행자가 나오지 않도록 투기자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렴의 본이 되어야 할 공직자들의 교육과 관리를 통해 부정과 비리의 빌미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장 근간이 되는 휘하를 관리하지 못한 수장의 인선도 책임을 물어야 하겠다. 김용훈 국민정치 경제포럼 대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