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때 마다 북적이던 고향의 모습, 동네 골목마다 넘쳐났던 아이들의 모습은 과거의 자료화면으로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 매년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의 위기가 언론을 해마다 장식하더니 이제는 ‘소멸’이 ‘위기’를 대체하고 있다.

지방소멸이라는 것이 단순한 경각심을 위한 단어 사용이 아님을 각종 통계는 여실히 보여준다. 2020년 우리나라 총인구가 사상 처음 약 2만여 명이 감소했고,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시작됐다. 경상북도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 23개 기초지자체 중 12개 지자체가 ‘소멸위험지역’에 속하고 7개 지자체는 ‘소멸 고위험지역’에 들어간다.

결혼 건수에서도 대구·경북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인구 1천명 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은 경북이 전국 평균 80% 수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고, 대구도 전국에서 4번째로 낮았다.

경상북도가 작년에 인구정책 점검 관련 부서 및 소멸 대응 전담팀을 신설하고 올해를 지방소멸 극복 원년의 해로 삼는 걸 보면 지자체가 이러한 현상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체감되는 것이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빈집의 증가다. 이러한 빈집은 쇠락하는 지방의 바로미터이다.

빈집, 빈 건물에 대한 방치는 상권을 쇠퇴하게 하고 치안을 불안하게 만들어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부추기게 돼 결국 인구 탈출로 이어진다.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빈집은 그것이 속한 지역 사회를 쇠퇴하게 만든다.

이러한 이유로 빈집의 체계적 관리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이 돼야 한다.

최근 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을 위해 빈집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산 서구의 빈집 활용 사례를 들 수 있다. 버려진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민 친목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해 지난 2020년 공간복지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우리 지역의 경상북도와 의성군도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청년층 유입을 위해 빈 여관을 리모델링해 ‘청년 셰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곧 경상북도는 체류 또는 정주 인구 확보를 위한‘ 경북형 작은 정원(클라인 가르텐)’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빈집 활용 정책이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위에서 본 참신한 아이디어도 중요하겠지만 빈집이 어떻게 얼마나 분포돼 있는지, 상태는 어떤지에 대한 정확한 기초 정보의 구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이러한 빈집 관리의 중심에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우리 공사는 빈집 실태조사 전문 대행기관으로 지정돼 전국 40여 지자체에서 실태조사 업무를 완료하거나 수행 중에 있다. 경상북도에서도 김천시를 시작으로 경주시, 영주시에서도 업무를 진행 중이다.

각 지자체마다 배치돼 있는 지적측량 전문인력을 활용하다 보니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에서도 전용 관리 시스템인 ‘공가랑’을 통해 신뢰성과 연속성을 보장, 지자체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더욱이 관련 법이 5년마다 지자체장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수행 주체의 역량과 신뢰성은 지자체가 빈집활용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최우선 고려 대상이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확한 실태조사가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지역 구석구석까지 조사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 지적측량과 공간정보 분야의 축적된 경험을 가진 LX한국국토정보공사의 역량이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지자체 빈집정책 성공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 본다.

박홍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 대구경북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