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가 5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북지역만큼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명령이 빠르면 다음 주부터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약한 지자체들을 상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시행을 검토하는 가운데, 경북도가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이 지사의 이같은 입장변화는 이미 여러 차례 감지됐다. 본보도 이미 지난 1월 19일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 방침, 지자체에 맡겨라’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일률적인 규제의 불합리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가 이번에 완화의 명분내지는 이유로 제시한 내용도 본보의 사설 내용과 일치한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환자가 1명 나온 울릉도와 매일 수백 명 확진자가 발생하는 서울 등 대도시와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 역시 완강하던 방침을 바꾸려는 조짐이 일고 있다. 지역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차이가 있는 만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차별적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최근 전국 시·도에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찬성하는 지자체에 한해 다음 주부터 8인까지 모임 허용을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대구시도 이같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최근 정부는 코로나 19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에 앞서 시범 적용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9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북도와 대구시의 이같은 규제완화는 명분과 실리면에서 잘한 결정이다. 코로나19 1차 유행 당시, 매일 1000명 수준 확진자가 발생하던 때와 최근 1일 10여명 내외에 그치고 있는 상황은 분명 다르다. 물론 이 조치는 방역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이지사도 밝혔듯이 대신 방역의 강도를 높이고 규제 완화로 확진자가 늘면 다시 단계를 높여 대응하면 된다.

현행 규제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지나친 규제다.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국민이 한둘이 아니다. 경북도 등 지자체가 나서 완화를 건의하는 것은 국민생활을 일선에서 돌보는 지자체로서는 당연하다.

이번 조치가 도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활기를 잃은 지역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을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경북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완화를 다시 한 번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