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위선·무능·내로남불 사용 안돼”… 국민의힘 불만 폭발
  • 손경호기자
선관위 “위선·무능·내로남불 사용 안돼”… 국민의힘 불만 폭발
  • 손경호기자
  • 승인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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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 선거본부냐’ 맹비난
선관위 직원 배상책임 보험도
정권교체시 줄소송 자백’ 지적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의힘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선관위가 ‘위선’과 ‘무능’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 불만이 폭발했다. 해당 단어는 특정 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거나 반대하는 표현이라 투표 독려 현수막에 사용할 수 없다고 선관위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예령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위선·무능·내로남불 정당임을 인증해준 선관위의 ‘웃픈 자승자박’”이라고 비꼬았다.

김 대변인은 선관위가 ‘국민 혈세’로 유례없는 전 직원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것을 자승자박의 극치로 꼽았다.

선관위는 지난 지선·총선·대선과 4·7 재·보궐선거를 포함하는 ‘직원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추진 중이다. 선관위는 직원 배상책임 보험 가입에 대해 “소송을 당하는 선관위 직원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심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험의 종류가 배상책임보험으로 2015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을 보장 기간으로 했는데, 과거부터 보험 적용 기간으로 한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선거 이후를 대비하는 선관위. 많이 찔리나 보다. 두렵기는 한가보다”면서 “정권교체 되면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자백인데, 정권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지난 대선·총선·지방선거까지 소급담보로 가입을 추진한다는건, 정권이 교체되면 문제 될 일들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기녕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말 그대로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가 책임감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데,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친 권력적인 편향된 사고방식으로 판단을 하고, 만약 소송을 당하면 보험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대위 대변인은 3일 성명을 통해 “‘위선’과 ‘무능’이라는 표현도 안 된다니. 선관위는 집권여당의 ‘선거대책본부’인가?”라며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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