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만큼은 중립을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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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만큼은 중립을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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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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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사실상 선거의 심판이라는 점에서 중립성 논란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최근 선관위는 ‘위선’, ‘무능’,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이 특정 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거나 반대하는 표현이라는 이유로 투표 독려 현수막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선관위가 여당 선대위로 전락했다”며 선관위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민주당을 위선, 무능, 내로남불 당으로 인정했다고 비꼬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선관위가 헌법이 명시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로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나아가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즉각적인 사퇴마저 촉구하고 있다.

여성단체의 ‘선거 왜 하죠’가 안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선관위가 헌법 상 표현의 자유조차 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선관위가 정부여당 입맛에 맞는 결정만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선관위는 지난 지선·총선·대선과 4·7 재·보궐선거를 포함하는 ‘직원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추진 중인 것도 논란을 낳고 있다.

선관위는 직원 배상책임 보험 가입에 대해 “소송을 당하는 선관위 직원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심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험의 종류가 배상책임보험으로 2015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을 보장 기간으로 하는 등 보험 적용 기간을 과거부터 해 의아함을 낳고 있다.

이러니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법의 잣대가 아닌 권력 기생 잣대로 선거법 판단하고서 세금으로 보험 가입한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 아닐까. 그는 선관위가 불공정 행위 보험으로 국가 예산 낭비하면 감사원 감사청구나 관련 예산 전액 삭감 등 필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대변인단도 선거관리위원회 비난에 동참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선관위가 ‘국민 혈세’로 유례없는 전 직원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것을 자승자박의 극치로 꼽았다.

그는 “선거 이후를 대비하는 선관위. 많이 찔리나 보다. 두렵기는 한가보다”면서 “정권교체 되면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자백인데, 정권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지난 대선·총선·지방선거까지 소급담보로 가입을 추진한다는 건, 정권이 교체되면 문제 될 일들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험이란 미래에 발생할 피치 못할 상황에 대비하는 성격이다. 그런데 선관위가 보험을 추진하면서 2015년부터 적용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야당이 의심하는 것처럼 그동안 사고를 처놓고 정권이 교체되면 줄소송을 당할까봐 보험을 드는 것이라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신도시 투기 의혹 등으로 존폐 위기에 몰린 LH처럼 제2의 LH가 되지 않으려면 공정한 선거 관리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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