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농지 소유·이용 현황 실태조사 실시
  • 김우섭기자
道, 농지 소유·이용 현황 실태조사 실시
  • 김우섭기자
  • 승인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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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과 협력체계 구축
농지 관리체계 강화 나서
경북도는 정부의 농지관리개선방안에 따라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농지 소유·이용실태에 대한 정보를 담은 농지원부 정비와 농지취득 및 사후관리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 농지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지원부 정비의 경우 현재 도내 농지 112만건에 대한 농지의 소유, 임대 및 현재 이용실태 등의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안내 및 제재조치를 한다.

현재까지(3월말 기준) 농지 18만 5000건의 조사 및 정비가 진행된 상태(정비율 16%)로 정비가 완료되면, 시·군에서 관할 소재지 농지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하반기 실시예정인 농지이용실태조사사업은 201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전수조사 와 불법 임대차 위험 농지 등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전년도 예산 15억원에서 총예산 44억원을 증액 편성, 시·군에서는 농지이용실태조사사업을 통해 본청 및 읍·면·동까지 농지업무 관련 조사원을 고용 농지관련 자료 정비 및 현장조사 등에 투입할 수 있다.

읍·면·동 일선현장에서는 직접 농지원부 정비 및 현장조사를 실시, 자기농업에 경영하지 않는 농지 및 불법취득농지의 소유자에게 처분의무,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제재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농지 투기 방지 및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 심사 강화 및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 영농 목적 취득 관리 강화 등에 대해 법률 개정 후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조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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