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투기 의혹’ 공무원 4명 수사의뢰
  • 김무진기자
대구시 ‘투기 의혹’ 공무원 4명 수사의뢰
  • 김무진기자
  • 승인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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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도시개발사업지구 12곳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
농지 부적합 땅 등 구입 정황 포착 “보상차익 노린 투기 가능성 높아”
대구지역 대규모 개발 단지에서도 공무원들의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이 확인됐다.

대구시는 시와 8개 구·군 공무원, 대구도시공사 임직원 등 1만5408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지구 12곳에 대한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4명에 대해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자는 시 본청 3명 및 수성구청 소속 1명 등 공무원이다. 직급별로는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등이다.

시는 이들의 개발정보 취득 경위 등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보상차익을 노린 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사실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 중인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5년 전부터 보상 시점까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를 매입한 공무원은 농지로 부적합한 땅을 사거나 주말농장 활용 목적에 비해 대출 비율이 과다한 경우, 주민 의견 청취 직전 구입한 경우다. 또 주거 목적으로 건물을 산 공무원의 경우 준공 전 계약해 소유권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 투기 의혹이 짙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이번 조사에서 이들 4명을 포함해 지역 대규모 개발 단지에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거래한 사실이 있는 공무원 16명(거래 21건)을 파악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2명은 상속(4명), 증여(2명), 임용 전 매입(1명), 토지취득 경위 등 소명(5명) 등으로 투기 의혹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구시는 1차 조사에 이어 이달 중순부터 6월 말까지 2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시와 구·군 5급 이상 공무원 1385명 및 대구도시공사 임직원 177명 등 1562명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6248명이다.

2차 조사는 1차와 마찬가지로 LH와 도시공사가 시행한 12개 사업지구의 모든 토지거래 내역에 대한 취득세 납부현황 자료를 활용, 투기 여부를 가려낸다.

시는 2차 조사 완료 때까지 부동산 투기의혹 신고센터(053-803-2292)를 운영,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경찰 등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해 향후 2차 조사도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며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공무원은 징계 등 강력 책임을 묻는 등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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