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최근 경상사회복지재단 입소 장애인 학대의심 관련 시민단체의 영덕군 규탄 기자회견에 대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군은 최근 시민단체 등이 공무원 A씨가 장애인 학대조사를 위해 영덕사랑마을을 방문한 조사관에게 고성을 지르고 조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 방해가 아닌 장애인 학대조사기관의 장애인학대행위에 대한 조사누락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군은 경상사회복지재단 산하 사랑마을 관리직원 B씨가 입소 중증장애인에게 큰 개를 데리고 다가가 장애인이 극도의 불안과 공포감을 느끼도록 했으며 해당 중증장애인은 개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변을 지리고 울며 자지러지는 등 트라우마 증상을 보여 A씨는 사랑마을 인권지킴이단으로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장애인 학대조사기관인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덕군의 조사 의뢰에 대해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B씨의 행동은 장애인 학대가 아니라 장애인을 훈육하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결론을 내려 A씨는 지난 3월24일 해당 시설을 찾은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담당자에게 장애인 학대조사내용 누락과 학대에 대한 시설 종사자들의 사실확인서 누락 등의 의혹을 묻기 위해 정식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학대사실을 누락했다고 주장한 A씨와 학대사실 누락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담당자간에 입장차이로 목소리가 클 수는 있었으나 공무원으로서 상식을 벗어난 행동은 하지 않았으며 학대사실 누락을 항의한 것이지 조사를 방해한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영덕군은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중증장애인을 학대한 혐의가 있는 관리직원 B씨를 정식 고발 예정이며 허위사실로 공무원을 무고해 명예를 훼손한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영덕사랑마을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영덕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내용을 알리고 공무원 A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