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세습사면 공정하지 않지만 대통령에 상황은 전달할 것”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면권 역할은 꼭 필요할 때
文대통령, 전직 대통령 관련
국민이 용서할 때 판단 취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에 대해 “취임하면 경제계를 만나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상황을 잘 정리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윤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면 일반론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 권한”이라면서 “대통령이 결심할 땐 여러 상황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 김 후보자는 “전직 두 대통령의 장기간 영어생활이나, 유죄가 확정된 것에 대해선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타깝다’고 말했고, 어떤 형태로든 국민통합이나 국민들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일들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돼 있느냐에 따라 판단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된다면 대를 이은 특별사면이 되는데, 이런 세습 사면이 공정하다고 보나”라고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질의하자 “당연히 공정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사면권은 대통령에게만 주어진 것인데 우리 헌법이 대통령 사면권이란 형사사법 예외를 준 이유는 그것이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역할을 하라고 준 것”이라면서 “다만 상속 문제가 이야기 되니까 경제 일각에서 목소리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은 여권을 중심으로 일부 제기되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한 방송에 출연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가 매우 불안하고 반도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국민도 요구하고 있다”며 주장했다. 같은당 양향자 의원도 이 부회의장 사면을 주장한 바 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