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녹색성장 및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회담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적극 협조의사를 밝혔다.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할 것이며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의 설립과 함께 2025년까지 우리 정부의 기후·녹색 공적개발원조(ODA) 비중을 확대하고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에 500만 달러의 그린 뉴딜 펀드 신탁기금을 신설하며 P4G에 400만 달러 신규 공여를 약속했다.

파괴되는 환경의 보전과 오염을 막기 위해 적극적 행동과 참여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고려한 발표이기를 바란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때문에 세계 각국은 기업에 탄소배출량을 정해주어 부족한 경우 돈을 내고 살 수밖에 없다. 우리 기업들도 탄소를 줄여야 하지만 이를 줄이지 못해 탄소배출권 구입에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 심지어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비용을 탄소비용에 사용하는 기업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대부분 생산제조 기업으로 철강을 만들거나 자동차를 만드는 등 제품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 소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이 왕성한 활동을 할수록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 설비 등에 투자하여 배출량을 줄이거나 생산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투자된다. 또 친환경 설비로 대체하는 것 역시 비용이 투입되고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한다. 결국 현재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친환경 설비로 바꾸거나 신기술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다. 때문에 기업들이 차일피일 현재 상황을 지속하면서 점점 탄소배출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다. 2015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탄소배출권 시장의 거래량은 570만 톤 이었지만 작년 거래량은 4390만 톤으로 확대되었다. 배출권의 톤당 가격도 2015년과 비교하여 3배가량 증가하여 2020년 배출권의 연평균 가격이 톤당 2만9604원이 되었다.

생산체계에서 탄소를 처음 배출할 때는 소소한 비용이 들지만 공정을 바꾸는 과정과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공장 자체 시스템이 바뀌는 것으로 비용이 상당하다. 때문에 설비가 노후한 것을 알고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의 기업들은 개도국에서 탄소배출권을 사고 있다. 공급량이 많은 글로벌 탄소시장에서 저렴한 배출권을 획득하면 탄소감축비용보다 저렴하게 작금의 생산체계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구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탄소를 감축하나 개도국에서 감축하나 지구의 온난화 방지의 효과는 같다. 수입배출권의 가격이 국내 배출권 가격보다 저렴하니 즉각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것이고 행동에 옮기자니 많은 비용과 시스템의 전환이 요구되니 일단은 보류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PG4는 물론 여러 기구와 단체가 탄소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탄소절감을 위한 방법에는 효율성이 필요하다. 친환경 설비의 투입은 아직까지 효율성 면에서 기존 발전체계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풍력발전이나 태양열발전으로 사용할 만큼의 충분한 에너지가 생산되지도 못할 뿐 더러 생산비용이 매우 비싸다. 기존의 화력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에 비하면 그 효율과 비용을 견줄 수 없어 환경에 우수한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설비의 전환이 옮겨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친환경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태양열 패널을 깔기 위해 논과 밭이 유리 패널로 덮였고 거대한 선풍기 모양의 풍력발전기가 우리 국토 곳곳에 꽂혔다. 과연 얼마나 더 넓히고 꽂아야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보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체계를 시작한 선진국에서도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발전체계로 전면 돌아서지 못하고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을 겸용하고 있다. 발전된 에너지의 총량도, 발전된 에너지의 저장이나 운반도 아직까지는 기술의 발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게다가 날씨에 따라 생산량도 불규칙하여 일정한 출력의 에너지원을 기대하는 산업용으로는 사용하기도 힘들다. 탄소중립위원회도 ODA도 좋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한 추진이기를 바란다. 실제로 탄소중립을 추진이 가능한 상황인지 현장을 보고 전체 상황의 효율성 점검도 하여 앞으로의 에너지 대계가 세워지고 실천방법이 세워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산업과 경제 전반을 좌우하는 에너지원을 급격하게 바꾸고 있다. 이것은 국내 산업과 경제는 물론 환경에 오랜 기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매우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