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의 허(虛)와 실(實)

김영국 칼럼

최근 보건복지부의 ‘2020년 노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가 꽤 빠르게 진행 중이다. 노년기에 자녀와 함께 살고 싶은 노인은 10명 중 2명이 채 되지 않는다. 주1회 연락이나 왕래하는 비율도 크게 감소 추세다. 미혼 자녀와 같이 사는 경우에는 ‘같이 사는 게 당연하다’는 규범적 이유(39%)나 자녀의 필요(34.0%)를 꼽은 비율이 높다. 지난해 ‘노인 단독 가구’ 비율은 78%로, 2008년(67%)보다 크게 늘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 비율은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노인(65세 이상)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37%로, 3명 중 1명 이상이다. 대다수는 농·어업이나 단순 노무직에 종사한다. 나이 들어도 일하는 이유는 노인 10명 중 7명 이상은 생계비를 마련이 주목적이다. 디지털 시대의 변화 속에 노인들의 달라진 생활상도 두드러졌다.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 비율은 2011년 0.4%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56%로 절반 이상이다. 평소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은 84.0%로, 평균 1.9개의 질환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현상은 우리들 기성세대(꼰대)와는 빠르게 달라지는 밀레니엄 세대(MZ)의 가치관에 따라, ‘인생은 단 한 번 뿐이다’는 욜로(YOLO)와 늘어나는 젊은 늙은이 욜드(YOLD) 현상과 노인요양원 등 지금의 우리 사회상을 반영하듯,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더불어 사회적경제시스템도 크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에 기반하여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생산, 소비, 분배가 이뤄지는 경제시스템이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영리기업과 다르다. 대표적인 사회적경제조직으로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및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다양한 편이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 경제 위기에 따른 시장과 자본주의의 한계점에 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5개 부처의 32개 분야가 유사중복과 경쟁적으로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등 8개 분야, 중소벤처기업부의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지원 사업 등 9개 분야,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등 6개 분야,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경제혁신성장(R&D) 등 5개 분야, 보건복지부의 자활기업활성화 지원 등 4개 분야 등이다. 특히, 사회적기업의 경우는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일자리 제공형, 혼합형과 지역사회공헌형, 기타(창의 및 혁신)형으로 구분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지식정보사회에 살고 있다. 맥킨지 분석에따르면 지식정보사회의 경제효과는 2030년 기준으로 최대 46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2000년대 들어 노동불안정성 심화,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를 배경으로 사회적기업이 창업시장에서 크게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15년 전에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다양한 지원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사회적경제기업과 정책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의 시소처럼 양 날개 같다. 왜냐하면 종종 사회적경제기업의 허(虛)와 실(實)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두 측면을 포괄적이고 세심하게 살펴보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면, 곧 노인이 되는 필자만의 생각일까? 결코 노인을 무시하지 말게, 너희들도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네. 김영국 계명대 벤처창업학과 교수/경영학박사/Saxopho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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