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각종 MOU 체결
이벤트 아닌 투자로 이어져야
김상조 의원, 道출자출연기관
인구 대비 비대… 통폐합 시급
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교육위원회, 경주)은 10일 제32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MOU 체결관리와 민간보조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호국의 달인 6월을 맞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 교육의 내실화와 학생 대상의 나라사랑 교육 활성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철우 도지사가 투자유치 20조원, 투자유치로 인한 신규일자리 2만 5천개를 목표로 투자유치와 실적 홍보에 힘을 쏟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 경북도가 맺은 MOU의 현재까지 실제 실적은 투자금액 2.4%, 일자리 2.3% 달성에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지역발전의 단초가 되어야 할 MOU가 내실 없이 단지 보여주기 식 이벤트로 변질되고 있지 아닌지 심히 우려 된다”고 말했다. 또한, 민선7기의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까지 체결된 MOU가 실제투자로 이어져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과의 협력 강화와 철저한 투자유치 관리를 주문했다.
민간 보조사업에 관해 최 의원은 경상북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보조사업 738건에 대해 330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며, 민간 보조사업은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집행의 투명성 제고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민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유지필요성 평가에서 정성평가 항목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평가에서 예산실과 보조금심의위원회의 평가 점수가 대부분 동일하게 나타나 보조금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 하면서, 평가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평가가 단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이뤄 질 수 있도록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 내실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평화통일 교육에 관해 “현재 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평화통일 교육은 규모도 너무 작고 내용도 많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경북이 자랑스러운 역사와 호국충절의 고장인 만큼 도민들을 위한 나라사랑, 평화통일 교육 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촉구, 포스트코로나 이후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 그리고 경북교육청에 대해서는 유휴교실을 지역사회 문화·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철우 지사 취임 초기에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실제로는 조직규모가 작거나 상대적으로 통합이 용이한 기관만이 통폐합 되었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경북관광공사를 경북문화관광공사로 확대·개편하고 농민사관학교를 확대·개편하여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를 신설하는 등 처음의지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경북도는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사정 마저 매우 어렵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출자출연기관을 통폐합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 10월 경북 구미를 중심으로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2개의 굵직한 전국대회가 개최되는 만큼, 이를 포스트코로나 이후 경북관광의 새로운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국체육대회와 연계한 경북도의 관광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현재 경북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중 일반교실로 사용하지 않는 교실은 9900여개(특별교실, 교과교실, 수준별교실 등 포함)나 되며, 향후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러한 유휴교실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도 교육청은 유휴교실 활용에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유휴교실을 지역사회 문화공간 및 평생교육 공간으로 개방하는 등 경북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 활용 대책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적극적 행정 차원에서 경북형 유휴교실 활용 모델을 구축하고, 경북도 교육감이 앞장서서 유휴교실 활용을 위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감 협의를 주문했다.
낙동강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경북도의 노력을 촉구하고, 본격적인 자치경찰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경찰과 녹색어머니회·자율방범대·아동안전지킴이 단체 간의 효과적 연계방안 마련, 단체 간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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