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영덕 “脫원전 궤도수정 하라”

울진·영덕 脫원전 피해 막심…경북도, 전문기관 피해용역 의뢰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9조 5000억원 손실 예상
정부, 탈원전 정책 고수…원전 지역 경기침체 등 고통 외면
전경련, 세계 주요국 소형모듈원전 탄소중립 중요수단 인식
전문가, 기술 보존·원전 집적지 회복 등 궤도 수정 불가피

울진·영덕지역 주민들이 탈원전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다며 정부의 탈원전 궤도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24일 김영식(구미 을)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언급했듯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울진과 영덕지역의 사회 경제적 피해는 실로 막대한데도 문재인 정부는 원전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28일 취임 3주년을 맞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울진·영덕지역의 사회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며 전문기관에 피해용역조사를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혀 앞으로 파장이 더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김영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울진 신한울 3·4호기, 영덕의 천지 1·2호기 부지가 있는 경북도의 경우 지역 고용은 연인원 기준 1240만명이 감소했고, 사회경제적 손실과 법정지원금, 지방세수 감소로 약 9조 5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것. 또 3년 가까이 운영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울진 신한울 1·2호기 또한 약 6조원의 손실 발생이 생긴다는 것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한국이 향후 소형모듈원전(SMR)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와 원전생태계 회복을 위해서는 탈원전 정책의 빠른 궤도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SMR의 경우 기존 대형원전의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전기출력 300MW 안팎의 소형원자로로 탄소배출이 거의 없고 안전성이 크게 향상돼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도 SMR을 탄소중립을 위한 중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실증과 상용화를 위한 계획까지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있다.

전경련의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원전 집적지인 울진과 경주·영덕지역 주민들의 속만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울진 주민 주모(62·근남면)씨는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되면서 울진경제는 그야말로 바닥”이라면서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수정해 하루빨리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원전기술국’이다. 원전기술 보존과 관련 기업과 수백여개 협력업체, 수만의 원전 노동자와 가족들, 원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탈원전 정책의 궤도수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게 원전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를 뒷받침 하듯 전 세계적으로도 현재 443기의 원전이 가동중이고, 52기가 건설중에 있으며 98기가 건설 계획중이다. 미국·영국·프랑스·중국 등은 원전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는 추세다.

지난 4월 22일 주요국 정상 40개국이 모인 기후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근 기존 원전보다 안전성이 크게 강화되면서 입지와 출력에서 유연성도 갖춘 SMR이 더욱 각광받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SMR 노형은 총 71개이며, 미국(17개), 러시아(17개)와 같은 전통적인 원자력 강국과 중국(8개), 영국(2개) 등이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원전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원전산업 매출액이 2016년 27조5000억원에서 2019년 20조7000억원으로 24.5%나 감소했다”면서 “업계 종사자와 관련 전공 재학생, 침체된 울진·영덕·경주 등 원전지역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탈원전 정책의 궤도수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영호·김희자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