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1호기 가동 허가에
3·4호기 재개 무게감 실려
정부 탈원전 정책 전환 요구
정치권·도지사도 한목소리
천지원전 무산에 영덕 피폐
정부 입장 요지부동에 ‘부글’
문재인 정부의 脫원전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울진·영덕이 탈원전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9일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조건부 가동허가를 받아내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울진군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현 정부의 탈원전 방향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지난달 28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울진·영덕지역의 사회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며 전문기관에 피해용역조사를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피해지역인 울진·영덕은 물론 정치권과 경북도 차원에서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대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실제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울진과 영덕이 입고 있는 사회 경제적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원전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김영식 국회의원(구미 을)의 자료에 따르면 울진 신한울 3·4호기, 영덕의 천지원전 1·2호기 부지가 있는 경북도의 경우 지역 고용은 연인원 기준 1240만명이 감소했고, 사회경제적 손실과 법정지원금, 지방세수 감소로 약 9조 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완공후 3년 가까이 운영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울진 신한울 1·2호기도 약 6조원의 손실이 예상됐다.
다행히 신한울 1호기는 완공 후 15개월만에 조건부 가동허가를 받아내면서 가까스로 숨통을 트게됐다.
하지만 울진군민들은 이번 조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울진 주민 주모(62·근남면)씨는 “신한울 1호기가 반쪽짜리 가동허가를 받아내 다행스럽지만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라며 “정부는 언제까지 탈원전 정책을 끌고 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울진만이 아니다.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무산으로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진 영덕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영덕은 당시 원전건설에 따른 정부 특별지원금 380억 원을 받았지만 원전 예정구역 지정이 철회되면서 물어내야 할 입장에 놓였다. 이에 이희진 영덕군수와 해당 주민들은 절대 반환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이희진 군수는 “천지원전 지정부터 예정구역 철회까지 10여 년간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영덕군민들은 첨예한 갈등을 빚었고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 책임을 영덕군이 고스란히 지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2월 원전 지정 철회와 관련해 영덕군이 정부에 요구한 사항(원전 특별지원금 380억 사용,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 조사와 보상, 대안사업 마련 및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책)이 어느 것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고 영덕군의 귀책사유는 없다”며 “정부가 교부한 특별지원금 380억 사용승인을 조속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원전산업 매출액이 2016년 27조5000억원에서 2019년 20조7000억원으로 24.5%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