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적용 중인 새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비수도권도 추가 방역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앞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이하 생방위)에서 수도권의 4단계를 연장하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5일 종료되는 수도권의 4단계 효과가 시행 2주뒤쯤인 이번주 후반이나 다음주 초부터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유행상황이 감소세와 거리가 멀고 예측도 불가해 우선 4단계 연장 가능성이 높이진 상황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생방위에서는 현행 거리두기를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 편”이라며 “확산세를 유심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수도권은 상당히 미묘한 상황으로, 유행이 진행 중인지 아니면 감소 또는 정체 상태인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4단계 연장여부 발표는 23일(금)보다 주말 발표에 무게가 실린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모임을 하지 말아 달라. 이동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며 “오는 26일부터 적용할 수도권 거리두기를 논의 중이며 늦어도 25일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도권에 핀셋 방역책이 추가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3인이상 모임금지’를 적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상점이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어 밀집도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확산세가 가파른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도 방역강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비수도권에 새 거리두기 3단계를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지역별로 확진자 규모 편차가 크고 유행세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당국도 검토 수준에서 끝낼 가능성이 나온다.
그럼에도 단계 격상이 아닌 사적모임 금지만 더 강화하는 형태 등의 추가 방역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손영래 반장은 “비수도권은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오는 2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 간 방역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고, (모니터링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비수도권에 일괄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수도권에 거리두기 3단계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비수도권 지자체가 동의할지도 고민할 지점”이라며 “각 지자체는 지역 확진자와 의료체계, 유행경로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1~3단계를 적용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비수도권에 거리두기 격상 대신 3단계 수준의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만 일괄 적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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