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왜 한반도 평화체제를 원하지 않는가.

일본의 신군국주의적 경향은 동아시아 역내 갈등은 물론이고, 냉전체제의 유물인 샌프란시스코체제의 유지와 평화헌법체제 중지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주변국과의 갈등을 통한 주변국 위협론의 확대 재생산, 내셔널리즘의 확산을 위한 기제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판문점체제의 지속을 획책하여, 대륙으로의 세력 확대 및 대륙 진출의 교두보로 삼으려 하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화 경향의 뿌리는 일본의 지정학적 특성과 특유의 개인주의, 그리고 무사도(武士道)를 기반으로 하는 독특한 계급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 신격화된 존재로서의 천황 이데올로기가 더해진다. 흔히 일본 내셔널리즘으로 꼽는 것이 고립된 개인주의에 덧칠해진 천황 중심적 집단주의다. 다소 모순되어 보이는 이것이 일본의 국가 정체성이다.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신군국주의적 경향과 실체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책이 출간됐다.

국제정치학 박사인 강동완 경기대학교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의 ‘일본 신군국주의-일본은 왜 과거를 꿈꾸는가’(출판사 호메로스)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통한 ‘힘의 균형화’ 전략 및 역내 ‘안보·경제 완충지대화’ 전략을 제시한 책이다.

저자는 일본 신군국주의화의 대응 필요성을 위해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과 실체를 살펴보고, 신군국주의화의 역사수정주의적 관점 분석을 위해 샌프란시스코체제와 평화헌법체제, 판문점체제 등을 분석했다.

특히 저자는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된 동아시아의 공생과 평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동아시아 힘의 균형을 통한 안정론이다. 힘의 불균형 상황은 동아시아 역내 질서에서 다툼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힘의 균형을 통해 역내 평화 공동체를 담보해 낼 수 있다는 게 저자의 해법이다.

둘째, 한반도를 비롯해 연해주·시베리아 등의 북방영토를 아우르는 거대한 안보·경제 협력의 ‘완충지대화’ 전략이다. 통일에 얽매인 닫힌 민족주의가 아닌 열려 있는 지역 협력과 공생의 평화공동체 전략인 셈이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에는 평화를, 세계의 유수 자본에는 새로운 개척을 통한 부의 획득을,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게는 위기 탈출의 기회를, 미개발 지역에는 저렴한 에너지와 원료 공급의 보급지로 이 지역을 안보와 경제 협력의 거대한 ‘평화·경제 완충지대’로 변모시키자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일본 신군국주의화의 해체 혹은 바람직한 우회로는 평화체제 한반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