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앞두고 방역조치 한시적 완화해야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2000명대를 오르내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됐다. 이로 인해 추석대목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허탈을 넘어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정부는 추석 전부터 9월말까지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90% 이상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지금과 같은 거리두기 단계에서 소비진작 효과로 이어질 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이번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들에겐 ‘빛좋은 개살구’가 될 전망이다.

문제는 거리두기 연장이 이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에서 수도권은 식당·카페 등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밤 10시에서 밤 9시로 1시간 앞당기고 비수도권은 대부분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된다. 그런데 지금 추세로 봐선 2주 거리두기 연장이 끝나도 확진자가 그리 줄어들 가능성이 희박해 추석 대목과 연휴 기간에도 지금과 같은 방역강화조치가 계속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설날과 추석, 올해 설날에 이어 추석까지 네 차례에 걸친 명절 특수가 사라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게 명약관화하다.

이처럼 벼랑 끝에 내몰릴 위기에 처하자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방역지침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6일 입장문을 통해 “올해 14번이나 이어진 방역조치 단계 연장과 지난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제대로 장사를 하지 못해 궤멸적인 영업 타격을 입고 있다”며 ‘위드(with) 코로나’ 검토를 호소했다.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대두된 개념으로, 코로나19의 완전 퇴치는 힘들다는 것을 인정한 뒤 오랜 봉쇄에 지친 국민들의 일상과 침체에 빠진 경제 회복,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막대한 비용 및 의료비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서 확진자 수 억제보다 치명률을 낮추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개념이다.

실제로 영국·이스라엘 등 높은 백신접종률을 기록한 국가들에서는 기존의 방역 조치가 더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방역지침을 완화하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공존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부처 수장으로선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위드 코로나’ 검토를 처음으로 언급한 바 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지금과 같은 제한조치로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거리두기 단계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자영업자의 피해와 국민 불편을 덜어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설날이나 추석은 한민족 최대 명절로서 자손들이 조상에게 차례를 올리고 일 년에 한두 번 가족들이 모여 정을 나누는 미풍양속이다. 가뜩이나 전통이 사라져가는 마당에 이런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온전히 코로나에게 헌납하는 것은 우리 정체성을 없애는 어리석은 짓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명절 분위기를 북돋우는 한편 국민들이 원활한 추석 장보기를 하고 도탄에 빠진 자영업자를 살려내기 위해 한시적인 방역조치 완화를 서둘러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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