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내놓은 부동산 관련 공약은 당 안팎에서 포퓰리즘 논란을 일으키며 뭇매를 맞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29일 첫 공약으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주택’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 후 국가에 매각해 구매 원가와 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을 얻는 개념이다.

이러한 윤 전 총장의 청년원가주택 등 부동산 공약을 두고 정치권에서 날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당내 대선 주자들 조차 쓴소리를 내뱉고 있다.

“보전해주는 부분 전부 다 국민 세금으로 해줘야 하는 겁니다”, “부실한 부동산 정책을 들고나와 국민의 표심을 현혹하는 정책의 환각적 측면에서는 허경영, 이재명, 윤석열이 유유상종(類類相從)이다” 등이 그것이다.

한 대선 예비후보는 좌파보다 더한 원가주택 운운은 기가 막히는 헛된 공약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들의 상당수는 윤 전 총장의 공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원가주택은 주택을 건설하는데 들어간 건설원가만 받고 분양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으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가주택 공급을 위해 국가 재정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초기 분양을 하기 위해 토지보상비와 건설비 등 국가재정이 선 투입되지만 이 비용은 분양을 통해 모두 회수하게 된다.

경실련과 하태경 의원실이 SH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이후 지구별·단지별 분양가 공개서’를 공동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SH공사가 지난 14년간 아파트 분양으로 챙긴 이익이 3조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7년~2009년까지는 SH공사가 스스로 공개한 수익을 이용했고, 수익공개가 사라진 2010년 이후부터는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를 토대로 분양수익을 추정한 수치다.

윤 전 총장 측은 이 같은 폭리를 제거해 청년들에게 원가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공공기관이 폭리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을까. 또는 헛된 공약이라고 할 수 있을까.

윤석열 국민캠프 윤창현 경제정책본부장도 LH공사의 공공분양분야 이익 대체가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간 LH 등에서 추진한 공공분양의 경우, 건설원가에 대략 10% 이상 마진을 남기고 분양해 왔다는 것이다. 과거 이들 사업을 통해 LH 등에게 돌아갔던 이윤을 청년 세대 주택 분양자의 혜택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원가주택 도입으로 막대한 재정소요가 발생한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청년원가주택의 경우 기존 공공분양에서의 플러스 알파를 포기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대선 후보들 간 정당한 검증과 비판은 반드시 필요하다.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도 더욱 그렇다. 그러나 사실과 거리가 먼 주장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선거판을 어지럽히는 흠집내기이며, 흑색선전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