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행정은 그만, 현실 고려한 정책이 필요

김용훈 칼럼

해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요 기업의 정기 공채 채용이 열린다. 구직자들은 이때를 기다려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된다. 그러나 올해는 공채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신규 채용인력이 3만 명에서 4만 명가량을 소요하는 기업들의 공채가 없으니 구직자들은 더 답답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기가 침체되고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회복되지 못하니 채용도 걸러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에게 올해 하반기 취업계획을 물었는데 67.8%의 기업들은 신규채용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채용계획이 없다는 대답을 했다.

주요 기업들이 이처럼 움츠리고 있는데 여력이 안 되는 기업들의 상황은 어떻겠는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지 못하고 변이 바이러스까지 기승을 부리니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전파력이 강력하고 각 국에서 사망자가 창궐하니 혼자만 잘한다고 세계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없는 노릇이다.

보통의 위기라면 태스크포스 팀이 구성되고 타개책을 세워 발 빠르게 치고 나가겠지만 공급도 수요도 얼어버려 진퇴양난이다. 이럴 때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역량강화이다. 기회를 포착하고 치고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경쟁우위를 높이는 일이다. 시장의 전망이 불확실하니 일단은 확장전략보다는 안전전략으로 전열을 다듬을 것이다. 이에 신규인력의 채용보다는 필요한 인재의 수시채용이 진행될 것이다. 구직자들이 안타깝게 기다리는 기회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올해 1분기에 2030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1년 동안 10만개 가량이 줄었다는 통계청 발표는 예사롭지 않다. 젊은 동력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때 필요한 것이 꽉 막힌 기업환경을 조정해주는 정부의 지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책은 우리가 처한 환경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길을 뚫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길을 더 좁히고 있다. 지난 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의 가결로 2030년에는 탄소배출의 하한선을 2018년 배출량의 35%까지 높였다. 탄소중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동의로 산업계의 탄소배출 감축의 노력이 진행 중이나 쉽지 않다. 왜냐 하면 우리산업의 생산방식이 탄소배출을 줄이기 어려운 구조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속속 탄소배출이 적은 시스템과 공정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것을 상용화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경제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환이 쉽지 않다. 특히 주력 수출품목들인 철강, 석유화학 등으로 제조업 비중이 높아 산업과 기술의 충격을 피할 수 없다.

유수의 국가들은 빠르게는 1990년부터 탄소절감을 시작하여 단계를 밟으며 속도를 조절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018년에 시작하여 2050년까지 유수의 국가들과 나란히 탄소중립의 목표를 맞추려고 하니 무리수를 둔 것이다. 해마다 1.7%의 탄소감축을 목표로 하는 나라도 이 수치를 줄이기 어려운 마당에 우리나라는 연 3.1%의 감축을 하겠다고 하니 이를 직접 실행해야 하는 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직격탄을 맞는 제조업은 존폐를 고민하게 된다. 경쟁우위가 떨어지고 있어 고민인데 여기에 탄소절감의 압박까지 받으니 심각하다. 아직까지 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결국 개발되고 있는 기술들이 산업에 적용되어 탄소를 줄이게 될 것인데 남은 기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산업이 정상적인 발전을 추진하면서 목표로 하는 탄소절감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먼저 탄소절감을 시작한 나라들의 성과를 들쳐보면 그들도 목표로 하는 수치까지 내리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강행되는 법안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들은 다른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대로 탄소를 절감하지 못하니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 대폭 몸집을 줄이거나 제3국의 생산기지를 찾아낼 것이다. 기존 체계로 수지를 맞추기도 어려운 가운데 획기적인 제품의 개발도 없이 비용이 드는 탄소절감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비중이 큰 산업에 전후방 연관관계의 산업과 기업들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우리 산업계 전반을 흔드는 일이 된다. 시야가 불투명하고 시장예측이 불가할 때 기업들은 왕성한 활동을 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어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몸집을 줄인다. 결국 근로자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2030 우리의 젊은이들은 정규의 일자리 한번 갖는 것이 더 어려워질 뿐이다.

국민도 어렵고 기업도 어렵고 재난 시국에 기대할 수 있는 내일이 더 캄캄하다. 성과위주의 전시행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기업과 국민들이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들이 절실하다. 김용훈 국민정치 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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