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지원사업, 국감서 꼼꼼히 살펴봐야

지난해 3차 추경예산으로 집행된 산업부의 ‘산업단지 태양광 융자지원사업’과 관련해 일부 지역에서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산업단지 태양광 융자지원사업은 산업부가 산단 유휴부지 또는 공장지붕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공장주나 임차인에게 태양광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차 추경으로 올해 4월까지 총 655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그런데 태양광 융자지원사업이 전국 산업단지 대상으로 실시했지만 지역별 선정된 업체수와 태양광 용량의 편차가 크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0년도 산업단지태양광 융자지원 현황(21.4 기준)’에 따르면, 전국 1,238곳의 산단 중 인천, 울산, 세종 등은 단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고 한다. 강원은 1곳, 충북은 6곳, 충남도 7곳 선정에 불과했다. 반면, 광주의 경우 최종 22개의 업체가 선정되어 67억 9200만원이 지원됐다. 전국 산단의 분포와는 달리 지원사업의 최종 선정이 일부 지역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광주지역 선정 22개의 업체 중 18개 업체가 2020년에 허가를 받은 신생업체로 확인됐다. 2020년 이후 설립된 신생업체가 무더기로 선정된 것이다. 광주지역의 경우 태양광 업체가 1,350곳에 달하는데, 융자지원을 받은 22곳 중 18곳이 2020년에 설립된 업체라는 것은 믿기 힘든 수치다. 신생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미허가 업체가 수요조사에 참여하고, 추경 편성 후 사업승인 등 문제점이 수두룩한 것도 사실상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이 짙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일부지역에서는 지원선정업체 80%가 2020년 이후 설립된 신생업체로 드러났다. 심지어 4개 업체는 사업허가를 받지도 않았는데 정부 추경사업의 수요조사 대상에 선정됐다고 한다. 더구나, 12개 업체는 3차 추경이 통과된 7월 3일 이후에 사업허가를 받아서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공정한 수요조사와 업체선정이 이뤄졌는지 철저히 따져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수요조사와 선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일부 업체의 경우 태양광 사업허가가 나지도 않았는데, 정부기관의 수요조사에 응했다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제3회 추경으로 확정된 후 2020년 8월부터 자금 신청을 받았고, 산자부는 태양광 설치 수요가 있다고 파악했지만 실제 예산 집행과정에서 당초 예상보다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치 수요가 적게 나타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태양광 지원사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업 전반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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