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명 공공기관 임원 13.6%가 ‘親文’ 코드인사
  • 손경호기자
올해 임명 공공기관 임원 13.6%가 ‘親文’ 코드인사
  • 손경호기자
  • 승인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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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캠프·더불어민주당 관계자
文·盧 정부 청와대 근무 경력 등
서일준 “국감서 송곳 검증해야”
올해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728명(당연직 제외) 중 13.6%에 해당하는 99명이 대선캠프, 민주당, 청와대(노무현·문재인 정부) 등 경력의 ‘친문 코드’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이 39개 정부 부처 산하 370개 공공기관 임원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코드인사로 의심되는 인원 중 절반이 넘는 60.6%(60명)가 대선캠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였으며, 44.4%(44명)가 문재인·노무현 정부 청와대 근무자, 14.1%(14명)가 시민단체 및 대통령 직속 위원회 등 출신 인사였다. 대선캠프 경력의 경우 이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친문 코드인사일 것으로 예측된다고 서 의원 측은 주장했다.

이러한 친문 인사 알박기 행태는 힘이 있거나 예산이 많은 소위 실세 부처 산하 공공기관에서 더욱 심각했다. 올해 산하 공공기관에서 10명 이상 임원을 임명한 부처 중 코드인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국무조정실(43.2%), 기획재정부(30.0%), 국토교통부(27.1%) 순이었다.

특히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는 관련 전문성을 찾기 힘든 경상남도의원, 민주당 지역위원회 출신 인사들이 대거 임명됐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 산하 LH공사의 비리가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와중에, 유사 사태를 방지하고 감시해야 할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임원 자리에 친정권 인사들을 임명해 논란이 예상된다.

기관별 임원의 임기가 평균 약 2년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임기 말 알박기 인사를 통해 정권 이후까지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일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말기 알박기 인사가 예상대로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면서 “국정감사에서 관련 자료들을 국회 전체 상임위와 공유하여 공공기관 코드인사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근절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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