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특위·인구대책특위 만들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사회적경제 3법 연내 통과
언론·사법·검찰개혁 강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사진> 원내대표가 8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위대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은 선도국가로 나아갈 것”이라며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위대한 국민에서 찾았다. 윤 원내대표는 “K-방역의 성공, 카불의 기적, 대일 무역전쟁 승리, 선진국 진입,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위대한 국민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양극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을 제안했다. 그는 “경제대화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중심의 과감한 도약의 세 축으로 이루어진 ‘경제사회부흥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경제대화해는 단순히 신용을 회복시켜주는 것으로 부족하고, 다시 일어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며 “한국은행이 포용적 완화정책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7년째 국회에 계류된 사회적경제 3법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지역중심의 과감한 도약을 위해 당내 지역성장동력TF를 구성해 지역 핵심과제별 예산과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에 2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위드코로나특위를 신설해 전반적 제도 개선으로 코로나 국난 극복을 지원하고, 입법권을 부여한 인구위기대책특위를 구성해 전 부처에 파편화된 인구 관련 예산과 정책을 하나로 묶자”고 했다.

민생·안전을 위한 당 차원의 대책도 제시했다. 그는 “당내 성범죄와 아동학대 방지 TF를 즉각 설치해 촉법소년의 연령조정과 아동학대 처벌강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기준 재검토 등의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강한 국방력과 유연한 외교력은 선진국의 필수 역량”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바탕으로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국제외교의 중심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개혁과 사법개혁, 검찰개혁은 정기국회에서 지속 추진될 전망이다.

그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 피해예방, 포털 공정성 강화와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개인적 보복을 일삼는 수구세력에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및 평화를 맡길 수 없다”며 “위대한 시민의 힘으로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길,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함께 나아가달라”고 덧붙였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