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한국형 RE100제도’ 대기업 실제 이행률 2%대

구자근 “무늬만 탄소중립” 비판
대기업 팔비틀기 규제로 변질
전 산업계 대상 정책 고민해야

구자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구미시 갑·사진)이 ‘한국형 RE100 사업’의 대기업 실제 이행률이 2%대로 저조함을 밝히며 ‘무늬만 탄소중립선언’ 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산업부가 K-RE100이 대기업 만을 위한 정책 설계였다는 것을 시인했다는 점을 들어 이 제도가 또 다른 ‘대기업 팔 비틀기’ 규제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의 탄소중립이행 방법 중 하나인 RE100 캠페인은 국내 실정에 맞추어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산업부가 ‘녹색프리미엄’, ‘REC 구매’, ‘제3자 PPA’, ‘자체건설’ 등 4가지 방법으로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KWh당 전기요금과 별도로 10원 이상 추가 비용을 납부하는 ‘녹색프리미엄’을 통해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총 3만146GWh의 입찰 물량 대비 4.6% 수준인 1441GWh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졌고, 특정 업체 몇 개를 제외하면 평균 2% 수준의 이행률을 보여 정부와 참여 기업들의 선전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최초로 RE100가입을 선포한 SK 계열사 중에서는 SK브로드밴드가 0.1%로 가장 낮았고, 그룹사 가입을 주도한 SK(주) 역시 1.5%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각각 3.2%, 0.1%의 이행률을 보였다. 연간 230만4964MWh의 전력을 사용하는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RE100에 참여 선언을 하고도 K-RE100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RE100을 설계한 산업부는 지난 6월 열린 ‘RE100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K-RE100은) 전력소비가 많은 대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써야한다는 취지로 제도를 만들었다’고 밝혀 사실상 대기업만을 염두에 둔 정책임을 시인했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대기업이 전혀 참여하지 못한 것이다.

구자근 의원은 “산업부가 대기업을 타깃으로 설계하면서 ‘대기업 팔비틀기’라는 또 다른 규제로 변질되고 있다”며, “굳이 정부 주도로 하겠다면 대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포함해 우리 산업계 전부를 포함하는 정책을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형식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