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뉴딜 이어 휴먼뉴딜도 ‘재탕·삼탕’
  • 손경호기자
한국판뉴딜 이어 휴먼뉴딜도 ‘재탕·삼탕’
  • 손경호기자
  • 승인 2021.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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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은 전체 28% 그쳐
그나마 신규사업도 청년지원금
확대로 2030 표심잡기용 지적
정부가 지난 7월 한국판뉴딜 2.0의 새로운 축이라며 신규편입한 휴먼뉴딜 관련 내년도 예산사업이 사실상 ‘올드딜’사업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실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한국판뉴딜 2.0에 신규편입된 휴먼뉴딜 분야 22년도 예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휴먼뉴딜 사업 138건 중 신규사업은 30%인 42건에 불과했고, 신규사업 예산도 내년 휴먼뉴딜 총예산 5조5,783억원 중 28%인 1조6,014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올해 7월 발표한 한국판뉴딜 2.0계획에서 휴먼뉴딜을 기존의 디지털뉴딜, 그린뉴딜과 함께 새로운 축으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정부가 한국판 뉴딜 2.0의 새로운 축이라고 제시한 휴먼뉴딜 사업들은 뉴딜로도,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즉,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2~30대 청년 민심을 확인한 청와대와 여당이 기재부를 압박하여 짜낸 사실상 청년 표심잡기용 사업이라는 것이다. 가령 내년도 예산 반영 규모가 가장 컸던 주요 신규사업인 ▲청년채용장려금(5천억원) ▲장병적금지원(2,165억원) ▲내일배움카드사업(951억원) ▲청년희망적금(476억원) 등의 경우 정부가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에서 지원금을 상향하거나 분야를 확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기존 사업 중에서도 젊은층 표심을 잡기 위한 사업들이 많았다. 사병 인건비 증액(998억원), 병영내 자급식비 지원(1,549억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1,500억원), 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466억원) 등이 그러한 사업들이었다.

박형수 의원은 “작년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 사업의 경우도 예산액 기준으로는 84%가, 사업 건수 기준으로는 70%가 재탕·삼탕 사업이어서 많은 실망을 했는데, 이번 휴먼뉴딜 사업 역시 재탕, 삼탕 사업이 많아 실망이 크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지난 4월 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을 분석한 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잡기를 위해 고안해 낸 사업들로 보이는데, 과연 이러한 선심성 퍼주기 사업들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는 보여주기와 대선용 홍보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사업에 내실을 기해 질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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