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억 사기’ 가짜 수산업자 징역 8년
  • 손경호기자·일부 뉴스1
‘116억 사기’ 가짜 수산업자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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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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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투자하면 3~4배 수익” 속여 총 7명에 사기 행각
재판부 “피해금액 회복 안되고 누범기간 중 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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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인사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가짜 구룡포 수산업자’ 김모(43)씨가 ‘100억원대 오징어 사업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포항에 거주하면서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사업에 투자하면 3~4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한 사람당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십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알게된 언론인 출신 송모씨와 송씨에게서 소개받은 이들을 상대로 주로 범행했는데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포함돼있다. 송씨는 17억4800여만원, 김 전 의원의 형은 86억4900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따지자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가만두지 않겠다”며 수행원을 동원해 공동협박한 혐의 등(폭력행위처벌법 위반)도 있다. 김씨는 앞서 2016년 11월 또 다른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7년 12월 특별사면됐다.

김씨는 사기 범행과 관련해선 혐의를 인정했으나 공동협박, 공동공갈 교사 등 혐의에 대해선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거나 다른 공범에 대해 교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퉈왔다.

김씨는 이날 방역복을 입고 페이스실드를 쓴 채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에 대해선 “피해자들에게서 116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의 자백,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교도소에서 알게된 송씨와의 친분을 기화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알게 되고 이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금액은 총 116억원 상당으로, 현재까지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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