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대구편입, 地選 전 확정 총력 기울여야
  • 경북도민일보
군위 대구편입, 地選 전 확정 총력 기울여야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21.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위한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이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군위 대구 편입은 물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8월 초 경북도가 의견 청취 안건을 최초 발의해 지난달 한 차례 부결 사태 이후 두 달여 만에 도의회가 찬성의결을 한 것은 비록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도의회는 지난 14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군위 편입안에 대해 찬성 36명, 반대 22명, 기권 1명으로 찬성 의결했다. 이날 표결은 의장단의 합의에 따라 무기명으로 진행됐으며, 전날 열린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찬반의견이 팽팽해 본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할 것을 제시했다.

경북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가 찬성의견을 낸 만큼 군위군 대구 편입은 이제 걸림돌이 사라졌다. 남은 과제는 법률안 제정을 위한 국회통과에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다. 군위의 대구 편입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 최종 목표는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의 조속한 추진에 있기 때문이다.

편입이 찬성 의견으로 통일된 이상 행안부에 의견서 전달부터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등 과정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입법예고, 법제처 법안 심사, 차관·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과정을 고려하면 국회 제출까지 통상적으로 석 달 이상은 걸릴 전망이어서 연내에 국회에 법안이 제출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만약 올해 안으로 법안이 제출돼 내년 2월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 군위군수 선거가 열리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즉 정부가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갖고 입법예고나 법안심사 기간을 단축시키면 더 빠른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 등 지역 정치권, 주민 등의 강력한 요구가 뒤따라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촉박한 일정을 고려하면 지난달 2일 도의회 부결로 한 달 이상 세월을 허비한 것이 너무나 뼈아프게 다가온다. 편입 찬·반 수정안이 모두 부결됐을 때 정회 후 원안 표결을 해 결론을 냈어야 했다는 지적도 있다.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은 이를 교훈으로 삼아 더이상 허송세월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신속한 편입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군위 대구 편입이 늦어지면 통합신공항 사업도 지연되며, 그만큼 대구경북 발전도 지체되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