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탄소중립 땐 전기料 인상 불가피”
  • 손경호기자
“탈원전·탄소중립 땐 전기料 인상 불가피”
  • 손경호기자
  • 승인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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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에너지 전환 적정 가격체계 연구 자료 발표
경유세율 최대 40%, 유연탄은 2030년까지 5~6배 인상
“현 경제상황·서민 부담감안한 현실적 대안책 마련해야”
구자근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이나 원전 관련 세금을 높여야 하고,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현행 경유세율의 최소 20~40% 수준의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스공사가 20일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에게 제출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위한 적정 에너지 가격체계 연구’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한국가스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전환과 관련한 대응과 준비를 위해 ‘에너지 전환정책을 위한 적정 에너지 가격체계 연구’를 한국재정학회에 분석의뢰 했다.

연구 결과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발전용 유연탄세율의 지속 강화, 유연탄 수입·판매부과금 신설, 원전 관련 전력부문 개별소비세 과세 또는 부담금 부과를 통해 석탄발전이나 원전 관련 세금은 상대적으로 높이고 LNG나 분산형 전원 등의 발전연료 세금은 상대적으로 경감하는 세제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탄의 경우는 향후 전력시장의 원활한 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2022년까지 ㎏당 현행 세율 46원의 약 2~3배 정도인 92~138원으로 세율을 인상하고, 나아가 2030년까지는 5~6배인 약 200원 수준 이상까지 단계적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경유차의 지속한 증가와 경유차 1000만대 시대의 과도한 시장 비중을 감안해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인 경유의 가격이 휘발유가격 95~100% 수준이 되도록 점진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현행 경유세율보다 최소 20~40% 수준의 세율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원전연료나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한 과세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전기과세와 탄소과세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원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발전부문 세재개편으로 인한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서민부담을 감안한 현실적인 에너지 전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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