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전국 최하위 수준’... 현실성 없는 SOC사업 질타
  • 김우섭기자
‘균형발전 전국 최하위 수준’... 현실성 없는 SOC사업 질타
  • 김우섭기자
  • 승인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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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도정질문
김하수 행복위원장, 공모사업
쏠림현상 道 소극적 자세 지적
이동업 도의원, 환동해본부 확대
공공정책 갈등 예방 대책 촉구
남용대 도의원, 정년 보장받는
평생직업 농어업인 정책 제안
김하수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청도)은 8일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 도내 시군 간 균형발전 대책,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 방안, 그리고 농업인 안전보장 체계 구축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시군 간 균형발전이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견인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경북은 균형발전지표에 있어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청도는 경북도의 각종 균형발전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균형발전지표 분석 결과, 청도는 재정자립도·상하수도 보급률·도로포장률·보육시설수·응급의료시설 접근성 등 재정, 교통, 일자리, 문화, 보건·복지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경북도 평균보다도 낮고, 한국개발연구원이 2020년 발표한 지역낙후도 조사결과에서도 전국 167개 시군 중 131위로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의 지역균형발전 예산은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통한 SOC사업에 한정되어 있고, 전남도가 전남형 균형발전지표 개발을 통해 공모사업을 배정할 때 균형발전도가 낮은 시군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른 시도가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에 비해 경북도의 노력이 턱 없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경북도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모두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행되고 있고, 경북도 자체 예산 사업은 거의 전무하다고 하면서, 그나마 노인일자리도 약 10개월 동안 월 30시간을 일하고 매월 27만 원을 받는 공익활동형이 주를 이루고 있어 임금수준이 낮고 지속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업인의 안전보장을 위한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한 경북도의 농업인 자부담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가입율도 낮다는 것을 지적했다.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한 경북도 농업인 자부담 비율은 30%로 전국 9개 광역 자치도 중 세 번째로 높고, 농업인 자부담 비율 10%인 강원도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농업인 안전보험의 도비 지원 비율은 고작 6% 정도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한편, 2021년 9월 기준,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9개 도 단위 지역 평균 51%)도 43%로 도 단위 지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위원장은 농업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한 홍보강화와 함께 농업인 자부담율을 낮추기 위해 경북도가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업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제327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북도 환동해본부 확대, 공공정책 갈등 예방, 형산강 중금속 오염,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환동해지역본부를 경북발전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공약과는 달리 지금까지 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본부에 머물러 있고, 이로 인해 직원들의 소외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환동해지역본부가 경북의 미래, 유라시아의 경제권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7월에 경상북도 공공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간 민원이나 분쟁 등의 갈등에 대한 경북도의 조정과 중재 역할이 미흡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과 도정의 신뢰확보 및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 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도내 공공 갈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태환경보존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은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경상북도교육청의 대응은 너무 소극적이다”라고 질타하면서, “주2시간 환경교육 의무 실행, 1교 1환경교사 제도 도입 등 최소한의 조치라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교육기본법 개정에 따른 생태전환교육 등 환경교육 확대를 위한 조직, 교육과정,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동업 의원은 “지난 10월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이 내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사립학교 지도자들은 권고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일선학교에서는 여전히 불합리한 조항을 포함한 부당한 계약이 이뤄지고 있고 성적지상주의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을 질타했다. 이에 “경상북도교육청은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안전 등 운동부지도자에 대한 다각적 평가로 전환하고 계약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불합리한 계약으로 인한 피해도 방지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남용대 의원(울진, 국민의힘)은 제327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현실성 없는 SOC사업 전략 수정, 월급 받는 평생직업 농어업인 정책 추진,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신한울 원전 건설 재개, 학교폭력 방지 대책, 대학입시제도 문제점의 개선 등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이철우 도지사에 대한 질문에서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지역의 SOC사업 계획이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 되지 않도록 당부하며,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서는 농어업인이 정년을 보장받는 평생 직업 정책을 개발해 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원전 가동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현재 중단중인 울진 신한울 원전 건설재개를 위해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교육청에 대한 질문에서 남의원은 임종식 교육감에게 현장에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교사들의 역할과 재량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현실성 있는 정책 마련을 주문, 마지막으로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입시 제도 개혁을 반대하는 학부모와 교육관련 단체들의 목소리를 모아 교육감이 교육부에 개선을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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