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증가속도 최고
  • 경북도민일보
국가채무 증가속도 최고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21.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2년도 우리 정부의 예산은 604조 4천억 원이다. 작년 사상 초유의 500조가 넘는 예산을 책정하여 이슈가 되었는데 내년에는 올해 보다 8.3%가 증가한 예산을 편성했다.

2017년에 400조원의 예산이 5년 후에는 200조원이 증가했다. 수입보다 많은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나라 재정은 문제가 없는 것인가.

수입보다 많은 지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빚을 내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F)가 발표한 세계부채보고서를 보면 올해 2분기 기준 우리나라는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04.2%, 정부부채는 GDP대비 47.1%이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볼 때 가계부채의 경우 조사대상 37개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2위가 92.0%, 3위가 89.4%에 비하면 현저히 높은 비중이다. 국가부채의 경우를 보면 37개 국가 중 26위이다. 부채비율 증가 속도로 보면 22위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그런데 OECD 전망에 의하면 2030년 이후 우리나라 1인당 잠재 GDP는 OECD회원국의 최하위로 추락할 것이라고 한다. IMF는 우리나라가 2026년까지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선진 35개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를 것이며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5.4%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선진 35개 국가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3.0% 포인트 내려간다. 우리나라만 경제 성장률은 바닥이고 부채 증가는 탑을 마킹하게 된다.

성장 없이 가용 가능한 자산으로 지출만 늘어나는 재정이 지속되면 한계에 이르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고령화 속도를 가지고 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출산율은 낮아 향후 경제활동인구는 더 줄어드는 상황이다. 다른 여건이 좋아도 경제성장이 어려운 상황으로 떨어지는데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탑을 달리는 부채증가 속도는 문제를 더 크게 만들게 된다. 내년에 GDP대비 절반을 넘어서는 50.2%, 2023년에는 53.1%, 2028년에는 58.8%로 현재 재무건전성은 여타의 나라와 비교하여 무난하다는 평을 받지만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때문에 무제한적 양적완화는 불가능하다. 만약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사태를 맞으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부채의 증가보다 경제성장률이 더 높아져야 한다.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은 2039년에는 일본보다 떨어질 전망이다. 일본은 우리나라 보다 먼저 저성장의 늪을 경험한 나라이다. 1991년부터 한껏 올랐던 경제의 거품이 꺼지면서 온갖 정책을 펼쳐도 평균 경제 성장률이 1.1%에 머무르는 시간을 보냈다.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는 대불황이다. 일본 경제는 아베노믹스가 도화선이 되어 2017년에야 비로소 불황을 벗어났다. 우리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변해야 한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가 침체되었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 각 나라마다 자산에 거품이 상당하다. 따라서 1991년의 일본처럼 거품 가득한 경제에 거품이 꺼지면 갖은 수를 써도 경제성장률이 올라가지 않는 마의 시간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근원적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에 집중해야 한다. 점점 줄어드는 경제활동인구를 커버할 수 있는 인재 확보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활용으로 노동집약적 성장방법에서 탈피하여 기술집약적 산업육성에 나서야 한다.

근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외 경제생태가 많은 타격을 입었다. 침체된 세계경제에서 누구보다 먼저 경쟁우위를 만들어 내는 전략이 필요하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작은 경제체가 발휘할 수 있는 힘은 외교력과 기술우위를 기반으로 하는 교역이다. 점점 규모가 커지는 국가예산을 충격 없이 조정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방법은 저마다 활동역량을 최대로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분배에 집중하기 보다는 성장에 집중하고 단편적인 성과보다는 중장기 시점에서 변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희망적인 내일을 기대하려면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때문에 저마다 활동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강조한 것이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적극적 정책을 펼쳐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주요 기관의 부정적 예고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포퓰리즘에 손들어주지 말고 진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