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생활인구 넘어 유동 인구도 반영해야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경북도가 지방소멸에 대응한 생존전략 마련에 나서면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했다. 경북도는 23개 시·군의 인구변화와 지역소멸 위기 실태분석을 토대로 지방소멸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전국 최초로 추진했다.

용역 결과 경북도의 소멸 대응을 위한 6대 추진 전략이 제안됐는데, 이중 가장 눈에 띄는 전략이 바로 거주인구 기준의 양적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생활(관계)인구 활성화 잔략을 추진하다는 점이다. 생활인구는 지역과 연을 맺고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인구 개념으로, 바로 생활인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에 애착을 가져 정착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요즘 크게 유행하고 있는 ‘1개월 살아보기’라 할 수 있다.

경북도는 같은 개념으로 청년과 중장년, 외국인 등 다양한 세대가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청년 유입 시범 마을 확산, 신중년 이주·정착 지원, 자립형 노인공동체 마을 조성, 외국인 유학생·근로자 정착 지원 등도 추진한다.

경북도가 심각성을 느끼고 발 벗고 나선 대에는 이유가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와 분리된 1981년 319만 명이나 되던 인구가 2020년 기준 264만 명으로 무려 55만 명이나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에만 2만6천여 명이 감소했고 수도권으로 청년유출도 심각해 지난 10년간 16만 명 정도가 감소했다. 행안부가 지난 10월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고시한 결과에서도 경북은 전남과 함께 16곳으로 최다 지역으로 지정됐다.

현행 인구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등록을 한 인구로 산정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는 이렇게 산정된 인구수를 기준으로 각종 예산과 보조금을 산정하고 행정조직을 비롯한 조직과 각종 개발정책을 수립한다.

경북도가 이번에 도입한 생활인구 개념도 결국에는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 중 하나이지만 기존 주민등록상의 인구만을 고집하는 방안에 새로운 자극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참신한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이참에 경북도만이라도 인구수 산출에 ‘유동인구수’ 개념을 반영하기를 바란다. 예컨대 연간 1200여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경주에 주민등록상의 인구 25만여 명을 기준으로 도시계획을 하고 도로,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면 관광객이 몰려들 경우 최악의 도로정체와 주차난을 겪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유동인구수를 주민등록상의 인구수와 병행해 발표하고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하다.

경북도는 생활인구 개념을 넘어 유동인구 개념을 도입해 각종 정책수립에 반영하는 등 발상의 전환을 적극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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