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 국민통합 계기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사이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사면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문 대통령이 국민 공감대 없는 원칙 없는 사면을 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탄핵 이후 4년 여간 국민갈등의 골이 길어질 대로 깊어진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전격 사면은 국민대통합이란 측면에서 시의적절 했다고 평가된다.

특사 명단을 보면 국민통합을 위한 고심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2017년 3월부터 4년 9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이어온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이 급속히 악화된 점이 가장 크게 고려됐다. 아울러 탄핵 이후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국민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문 대통령은 통 큰 결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한명숙 전 총리 복권과 이석기 전 의원 가석방도 국민통합 차원에서 진영간 형평성을 필요한 조치로 읽힌다. 또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사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세월호 관련 집회와 밀양송전탑·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참여자 등은 사회 갈등 해소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특사가 발표되자 보수·진보 양쪽 진영 모두에서 반발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보은, 물타기, 갈라치기 사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명단에서 빠진 것을 두고 야권 분열 노림수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친문과 비문간 온도차가 확연했다. 친문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비판을 오롯이 안고 가는 것이라며 감싸는 반면 비문 쪽에선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시민사회의 반대가 심상찮다는 점이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 글이 올라와 3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으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도 사면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는 등 자칫 국민갈등이 심화될 소지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특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자의적 기준으로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박 전 대통령 특사를 포함한 한 전 총리 복권, 이석기 가석방을 두고도 진영에 따라 왈가왈부하며 말들이 많다.

하지만 특사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것이 옳다. 특히 이번 특사는 문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국민대통합이라는 대의가 그 배경인 만큼 어떤 주장이나 비판도 이보다 명분이 앞설 순 없다. 따라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갈등을 조장해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해치는 행위는 더 이상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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