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인 정권심판론, 뜨는 국정안정론… 민심 풍향 ‘안갯속’

제20대 대통령 선거 D-65… 미리 짚어보는 관전 포인트
미래 대한 희망적 성격 가진 大選, 선거 다가올수록
후보간 경쟁 치열해질수록 들끓던 정권심판은 희석
2021년 마지막주 조사 결과 “안정” 45% “심판” 40%
이재명 vs 윤석열 양강구도 속 野 후보교체론 부상
국힘 지지층 70%가 긍정적, 유력 대안 홍준표 주목
여야 잇단 악재에 안철수 지지율 상승… 최대 변수로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사진=경북도민일보DB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정치적으로 빅이벤트가 두 차례나 예고돼 있다. 바로 대통령선거(3월9일)와 동시지방선거(6월1일)가 치러지는 해다. 특히 대통령선거는 지방선거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 결과가 지방선거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선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양자 대결로 압축된 모양새다.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본다.

▲ 회고적 투표 vs 전망적 투표

선거는 회고적 투표(retrospective voting)로 치러졌느냐, 전망적 투표(prospective voting)로 치러졌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보통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는 회고적 투표 성격이며, 대통령 선거는 미래를 보고 투표하는 전망적 투표 성격이 강하다.

회고적 투표는 일명 심판론 성격의 투표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제인 대한민국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는 보통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회고적 투표로 진행되는 경향이 강하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높으면 집권 여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고, 국정 지지도가 낮으면 야당이 선거에 승리할 확률이 높다.

물론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2012년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이명박 정부 실정을 심판하는 회고적 투표와 미래를 보고 투표하는 전망적 투표가 혼재된 상황 속에서 치러졌다. 2012년 12월 대선을 8개월여 앞두고 치러짐에 따라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이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야권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내세우며 새누리당을 비판했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 전략을 통해 정권심판론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에는 정책이나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부재했고, 오직 정당 간의 대결구도만이 부각됐다. 결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회고적 투표 경향이 사라지게 됐다.

반면 대통령 선거는 심판적 성격보다는 미래에 대한 희망적 투표로 치러진다. 들끓던 정권심판론이 대선일이 가까워질수록, 여야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희석되는 이유다.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분위기는 견고하던 정권심판론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하반기 실시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는 정권심판론이 국정안정론을 앞서왔다. 최근에는 국정안정론이 정권심판론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여론조사도 발표됐다. 구랍 30일 공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전국지표조사, NBS)가 지난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한 조사(표본 오차 95% 신뢰수준 ±3.1%p)에서 내년 대선에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응답은 45%,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응답은 40%로 집계됐다.

▲ 국정안정론 vs 정권심판론

대선을 판가름하는 키워드는 크게 ‘정권재창출론’과 ‘정권교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집권 여당에서는 정권재창출을 통한 국정안정론을 내세우고, 도전하는 야당 입장에서는 정권교체를 통한 정권심판론을 내세우게 된다.

정권심판론이 약해지고 국정안정론에 힘이 실리면서 공중파3사가 1일 발표한 신년여론조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우위로 조사됐다. 이재명 후보가 34.9~39.3%였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6~28.4%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7.8~8.4%, 정의당 심상정후보는 2.6~4.0%였다.

넥스트리서치가 SBS 의뢰로 지난달 30~31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한 결과(표본 오차 95% 신뢰수준 ±3.1%p)에 따르면, 이 후보 34.9%, 윤 후보 26.0%,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7.8%,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2.6% 순이었다.

코리아리서치가 MBC 의뢰로 지난달 29~31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한 결과(표본 오차 95% 신뢰수준 ±3.1%p)에서는 이 후보 38.5%, 윤 후보 28.4%,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8.4%,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4.0%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달 29~31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한 결과(표본 오차 95% 신뢰수준 ±3.1%p)는 이 후보 39.3%, 윤 후보 27.3%, 안 후보 8.1%, 심 후보 3.2%,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0.5% 순이었다.

▲ 후보교체론 vs 후보단일화론

2022년 대선의 가장 큰 관심은 ‘후보교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후보가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후보교체론은 끊이지 않고 회자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후보교체설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한길리서치가 아주경제 의뢰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여야 대선 후보 교체 필요성을 묻는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70.4%가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에 인용된 모든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후보 교체론’이 강세를 보이면서 유력 대안 중 하나로 홍준표 국회의원이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인사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다. 조 대표는 최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야권 대선후보를 교체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홍 의원을 거론한 바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야권 단일화 이슈도 본격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윤 후보를 둘러싼 잇따른 악재로 지지율이 급락하고, 안 후보가 최근 10%대 지지율로 상승세를 타면서 후보단일화 이슈가 정치권의 핫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도 안 후보에 대해 손짓을 하면서 후보단일화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필승전략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구랍 31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 전망에 대해 “상황이 변하면 변하는 대로 따라가야지 어떡하겠느냐”며 “(선거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도 최근 대구 기자간담회에서 안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소통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뜻을 밝히는 등 후보단일와 여지를 남겼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선 후보와 안 후보의 연대론이 거론되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최근 CBS 라디오에서 “정치라는 건 연합하는 것”이라며 “(안 후보) 본인 단독으로 집권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쉽지 않지 않느냐”고 선거 연대를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안철수 후보와 연합할 에 성공할 경우 손쉽게 대선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